하류속보daily: 3월 10일 화요일

🗳정치

1️⃣李대통령, 추경 필요성 언급 재정지원 검토
2️⃣이재명 노란봉투법 시행 상생 강조

💰경제

1️⃣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수 5500선 회복
2️⃣유가 급락에 국고채 금리 급반락

🛡사회

1️⃣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기억 불명확 논란
2️⃣유튜버 중동 탈출 지원 53명 구조

🌎국제

1️⃣트럼프 이란전쟁 마무리 수순 주장
2️⃣이란 “전쟁 끝은 우리가 결정, 석유 봉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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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李대통령, 추경 필요성 언급 재정지원 검토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려면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힘.
•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했으며,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 약화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함.

⤷출처: 경향신문

2️⃣이재명 노란봉투법 시행 상생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이자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낙수효과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산업 전반에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힘.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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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수 5500선 회복

•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5.35% 상승한 5532.59로 마감하며 5500선을 회복함.
•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1조원과 8472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은 1조8000억원대 순매도로 차익실현에 나섬.

⤷출처: 동행미디어 시대

2️⃣유가 급락에 국고채 금리 급반락

•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0달러 근처에서 8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 국고채 금리가 대부분 큰 폭 하락 마감한 상황.
• 특히 3년·5년 등 중단기 국채 금리가 10bp 이상 떨어지며 전날 급등분을 상당 부분 되돌린 흐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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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기억 불명확 논란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 내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함.
• 재판부는 주요 내용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별적 답변 가능성을 언급했고, 재판은 4월 변론 종결 후 5월 선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MBC

️2️⃣유튜버 중동 탈출 지원 53명 구조

• 구독자 61만 명 유튜브 채널 운영자 이재천 씨가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탈출 경로를 마련하고 한국인 53명의 대피를 지원함.
• 여행사와 차량을 확보해 18차례에 걸쳐 국경 이동을 도왔으며, 현재는 정부 전세기 대피 준비로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 활동을 잠시 중단함.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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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트럼프 이란전쟁 마무리 수순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CBS 인터뷰에서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장악 가능성도 언급하고 이란에 추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함.

⤷출처: 부산일보

2️⃣이란 “전쟁 끝은 우리가 결정…석유 수출 전면 봉쇄 경고”

•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미국 발언을 반박하며 전쟁 종전 여부는 이란이 결정한다고 강경 입장 표명.
• 미국·이스라엘 공격이 계속되면 중동에서 석유를 단 1리터도 수출하지 않겠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도 사실상 일축한 상황.

⤷출처: 연합뉴스

3️⃣주한미군 사드 일부 중동 이동 보도

•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조치는 이란의 드론·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로, 미 의회에서는 이란전 장기화로 정밀무기 재고 감소와 전력 약화 우려가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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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코너

1️⃣정부 비상계엄 시민 기념 ‘빛의위원회’ 설치

•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위원회는 최대 35명으로 구성되며 시민 공로 인정 인증서 발급,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 수렴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출처: 경향신문

2️⃣정부 공공생리대 무상지원 시범사업 추진

•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에게 공공시설 무료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7-12월 추진하기로 함.
•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은 유지하며, 여성 고용 확대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출처: 매일경제

3️⃣제약업계 약가 인하 정책 반발 확대

•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 개편 논의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약가 인하 중단과 제도 개선 유예를 요구함.
• 업계는 유가·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R&D 축소, 투자 보류, 채용 중단 등 산업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출처: 비즈워치

4️⃣서울시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제도 도입

• 서울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기업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함.
•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함.

⤷출처: 경향신문

5️⃣이란 공습 속 한국대사관 주변 파손

•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테헤란 주재 한국대사관 주변 지역이 폭격을 받아 연기와 파손 피해 발생함.
• 외교부는 공습 직전 한국 교민 일부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 철수시켰으며, 현재도 10-20여 명이 현지에 남아 대사관은 철수 계획 없다고 밝힘.

⤷출처: 파이낸셜뉴스

6️⃣북중 평양-베이징 여객열차 재개 전망

•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여객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됨.
• 해당 노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중단된 뒤 약 6년 만의 재개 가능성으로, 북중 교류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임.

⤷출처: JTBC

7️⃣감사원 “무안공항 위험 둔덕, 공사비 절감 때문에 허용”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활주로 경사를 허용해 공사비를 아끼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된 상황.
• 또 국내 8개 공항에서 항공안전 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되고 조류 충돌 관리·조종사 비상훈련도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난 상태.

⤷출처: YTN

8️⃣증시 급락에 ‘빚투’ 경고등…반대매매 824억 폭증

• 코스피 급락 속에서 미수거래·신용융자 등 빚투 규모가 커지며 반대매매 금액이 824억원으로 급증하고 미수금도 2조원을 넘긴 상황.
• 증시 하락 → 담보가치 하락 → 강제청산 →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반대매매 악순환’ 가능성에 금융당국도 자금 흐름 긴급 점검 중인 상태.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