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8일 일요일

🗳정치

[속보]우리 국민 귀국용 정부 전세기, UAE 아부다비 출발

1️⃣이재명 “후퇴한 성평등 정책 복원”
2️⃣지자체들 쿠팡 물류센터 유치 재개

💰경제

1️⃣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세 급둔화…강남도 흔들
2️⃣이란 사태 속 ‘빚투’ 자금 증시 유입

🛡사회

1️⃣‘노란봉투법’ 10일 시행…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2️⃣공정위 전분당 담합 심의 분리 논란

🌎국제

1️⃣주한미군 수송기 줄이탈…패트리엇 중동 이동
2️⃣미·이스라엘, 이란 우라늄 확보 작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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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이재명 “후퇴한 성평등 정책 복원”…세계 여성의 날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상황.
• 윤석열 탄핵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로 광장 연대 여성운동을 언급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 확대 의지 표명.

⤷출처: 연합뉴스

2️⃣지자체들 쿠팡 물류센터 유치 재개

•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거리를 두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쿠팡 물류센터 건립을 다시 타진하며 유치 움직임을 보임.
• 일부 지방 소도시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최소 300-500명 규모 고용이 가능한 물류센터 유치를 협의 중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배경으로 거론됨.
• 쿠팡은 2014년 이후 물류망 투자를 이어왔으며 2027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 인프라 확대 계획을 추진 중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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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세 급둔화…강남도 흔들

• 서울 아파트 상위 20% 고가주택 평균가격이 2월 527만원 상승에 그치며 최근 월평균 상승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된 상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추가 규제 우려로 강남3구·용산 중심 급매와 차익실현 매물이 늘며 가격 약세 조짐 나타난 흐름.

⤷출처: 연합뉴스

2️⃣이란 사태 속 ‘빚투’ 자금 증시 유입

• 이란 사태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가 늘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5대 은행 개인 마통 잔액은 5일 기준 40조7227억원으로 2월 말보다 약 1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대출 자금 상당 부분이 증권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됨.
•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도 수조 원 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며 증시 저가 매수 기대에 따른 투자 자금 이동 흐름이 나타남.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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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노란봉투법’ 10일 시행…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며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구조조정·경영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 포함된 상황.
•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도입돼 노사 관계 변화 예상되며 원·하청 교섭 구조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흐름.

⤷출처: 뉴스1

2️⃣공정위 전분당 담합 심의 분리 논란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사조CPK·대상 등 4개 전분당 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힘.
• 공정위는 2018년부터 약 7년6개월 동안 전분당 가격을 담합해 약 6조2000억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일반 판매 가격 담합 부분부터 먼저 심의에 착수함.
•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하나의 담합 사건을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 심의하는 절차에 대해 중복 조사와 속도전 논란이 제기됨.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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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주한미군 수송기 줄이탈…패트리엇 중동 이동 가능성

•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 대형 수송기 C-5·C-17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떠나며 주한미군 방공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제기된 상황.
• 한미 군 당국은 작전 보안 이유로 전력 이동 여부 확인을 피했지만 전쟁 장기화 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 거론되는 흐름.

⤷출처: 매일경제

2️⃣미·이스라엘, 이란 우라늄 확보 작전 검토

•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 영토에 투입하는 군사 작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목표는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약 450㎏ 확보로, 이는 핵폭탄 11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평가됨.
• 미국은 우라늄 반출 또는 현장 농도 저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란군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전 실행 가능성이 거론됨.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