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11일 수요일

🗳정치

1️⃣이재명 대통령 초선의원 만찬 회동 예정
2️⃣검찰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성 제기
3️⃣유가 급등에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점검”

💰경제

1️⃣구윤철 “중동사태 장기화 시 성장률 타격”
2️⃣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사회

1️⃣BTS 복귀공연 앞두고 인파경보 발령
2️⃣김치 유산균, 나노플라스틱 배출 가능성 확인

🌎국제

1️⃣이란 학교 공습 미사일 미국산 정황
2️⃣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부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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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이재명 대통령 초선의원 만찬 회동 예정

• 이재명 대통령이 15-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두 차례 만찬 회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취임 이후 초선들과 별도 만남을 갖는 것은 처음임.
• 중동 상황 여파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 상황에 대한 언급 가능성도 제기되며, 최근 책임 정치와 개혁 방식 메시지 배경에 관심 모아짐.

⤷출처: 연합뉴스TV

2️⃣검찰 보완수사권 공론화 필요성 제기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1일 공청회에서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여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힘.
•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민 관점에서 추진하며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도 설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강조함.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조직법은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향후 약 10여 차례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출처: 연합뉴스TV

3️⃣유가 급등 대응…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2주 단위 점검”

• 정부가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2주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해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
• 유가가 안정돼 휘발유 가격이 약 1,800원 수준으로 내려오면 가격상한제 철회도 검토하며, 필요 시 유류세 인하·추경 등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인 상황.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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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구윤철 “중동사태 장기화 시 성장률 타격”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 질의에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목표에 마이너스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기사·택배 기사·농어민·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민생 중심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언급함.
•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상당한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1월 세수는 전년 대비 6조원 증가했고 반도체 업황과 증권거래세 증가 영향 예상됨.

⤷출처: 서울신문

2️⃣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금감원 현장점검

• 토스뱅크 앱에서 약 7분간 엔화 환율이 정상(100엔 약 934원)의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표시돼 거래가 체결되는 시스템 오류 발생한 상황.
•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거래 취소 가능성과 고객 보상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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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BTS 복귀공연 앞두고 인파경보 발령

• 정부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복귀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 발령함.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소방·서울시 등과 함께 행사 당일 종로구·중구 일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정부 합동 안전점검과 현장 상황실 운영, 의료·구급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됨.

⤷출처: 한겨레

2️⃣김치 유산균, 나노플라스틱 배출 가능성 확인

•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에서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 실험 쥐에서 나노플라스틱 검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체외 배출 촉진 가능성이 확인된 상황.
• 특정 김치 유산균은 장 환경 모사 실험에서도 나노플라스틱 흡착률 57%를 보여 인체 내 미세 플라스틱 제거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한 결과.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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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이란 학교 공습 미사일 미국산 정황

•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공습으로 약 170명이 희생된 가운데 미사일 잔해에서 ‘메이드 인 USA’ 표기와 미국 방산업체 이름이 확인됨.
• 뉴욕타임스는 파편에서 미 국방부 계약 코드와 방산업체 ‘벨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 표기가 발견됐고 일부 부품이 토마호크 미사일 구성품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미국 정치권에서도 실수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끔찍한 실수였다”는 발언을 하며 책임 논란 확산됨.

⤷출처: 한겨레

2️⃣이란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부상설’…대통령 측 “무사 확인”

• 미·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다리 부상을 입고 보안 시설에 은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
• 이란 대통령 아들은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사하고 안녕하다”고 전하며 생존 및 안전을 강조한 상황.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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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코너

1️⃣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발언 논란

• 이진숙이 10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에서 산업 혁명과 정신 혁명을 강조하며 대구를 변화시키겠다는 발언을 함.
• 과거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95분 만에 진행한 결정이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며 재량 남용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수사 상황 속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논쟁 확대됨.

⤷출처: 오마이뉴스

2️⃣정부, 싱가포르식 부동산 정책 검토…‘실거주 중심 과세’ 가능성

• 정부가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확대와 함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분위기.
• 특히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소유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