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12일 목요일

🗳정치

1️⃣공소취소 거래설·여야 내홍…정치권 갈등 격화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

1️⃣기름값 이틀째 하락…정부 비축유 방출
2️⃣돼지고기 납품업체 입찰가격 담합 적발

🛡사회

1️⃣호르무즈 봉쇄 여파…인천항 중동 수출 화물 적체
2️⃣이태원참사 당일 전단지수거 경호처 연관 정황

🌎국제

1️⃣이란전 조기 종전 vs 장기전…트럼프 선택이 분수령
2️⃣미국,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3️⃣이란 유조선·유전 공격 확대 유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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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공소취소 거래설·여야 내홍…정치권 갈등 격화

•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7개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추진에 나섰지만, ‘이재명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 논란으로 당내 갈등 지속.
• 국민의힘은 김어준 고발·특검 요구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절윤 결의문’ 이후 공천·징계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이어지는 상황.

⤷출처: YTN

2️⃣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
• 기업에 한정됐던 배상 책임이 국가와 기업 공동 부담으로 확대되고 피해구제자금 신설 등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내용 포함됨.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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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기름값 이틀째 하락…정부 비축유 2,200만 배럴 방출

•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하던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이틀째 하락하며 전국 평균 휘발유 1,901원, 경유 1,922원 수준 기록.
•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대응을 위해 IEA 공동 비축유 방출에 참여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 중

⤷출처: 중앙일보

2️⃣돼지고기 납품업체 입찰가격 담합 적발

•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텔레그램방에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입찰가격과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한 담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납품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짬짜미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가 과징금 총 31억6500만 원 부과 결정함.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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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호르무즈 봉쇄 여파…인천항 중동 수출 화물 적체

•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 수출 화물이 인천항에 쌓이고, 보관료와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
• 선박 위험할증료와 우회 항로로 운임이 최대 2배 이상 상승해 수출업계 비용 부담 확대.

⤷출처: YTN

2️⃣이태원참사 당일 전단지수거 경호처 연관 정황

• 이태원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자들이 인파 신고에도 이태원이 아닌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수거한 사실 확인됨.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측근에게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문자와 참사 다음날 경호처와 통화한 기록이 수사자료에서 확인됨.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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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이란전 조기 종전 vs 장기전…트럼프 선택이 분수령

• 미국·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이란 미사일 전력은 크게 약화됐지만, 핵시설 파괴 여부와 친미 정권 수립 등 핵심 목표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
• 미국 내 반전 여론, 전쟁비용·유가 부담, 이스라엘 입장 등이 변수로 작용하며 전쟁 지속 여부는 결국 트럼프 결정에 달린 국면.

⤷출처: 연합뉴스

2️⃣미국,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미국이 한국·중국·일본·EU 등 16개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며 추가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한 상황.
•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의미.

⤷출처: 연합뉴스

3️⃣이란 유조선·유전 공격 확대 유가 급등

• 이란이 페르시아만 유조선과 유전·연료 저장시설을 공격하며 호르무즈해협과 걸프 해역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 작전을 확대함.
• 공격 여파로 브렌트유 가격이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미국은 기뢰 제거와 이란 항구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상 작전 강화 방침 밝힘.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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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코너

1️⃣이재명 자본시장 개혁 간담회 개최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와 상장사 대표, 금융당국 수장 등이 참석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어 금융시장 대응과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시장질서 확립·주주권 확대·자본시장 혁신·국민 접근성 확대 등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며 정부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첨단산업과 모험자본으로 유도하는 정책 추진 중임.

⤷출처: 매일경제

2️⃣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대미 투자 체계 구축을 추진함.
• 총 350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1500억달러는 조선업에, 2000억달러는 양국 경제·안보 산업에 투자하며 관세 문제와 연계된 입법 지연 속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확인됨.

⤷출처: 매일경제

3️⃣한국은행 통화정책 당분간 중립 기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예단하지 않고 당분간 신중한 중립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중동 분쟁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관세정책과 반도체 경기 등 대외 변수들이 물가와 성장 경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정책 판단을 신중히 할 필요성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