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14일 토요일

🗳정치

1️⃣재판소원제·법왜곡죄 시행 논란…
여야 “사법개혁 vs 범죄자 악용” 충돌
2️⃣사설 |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취지
3️⃣북한 동해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경제

1️⃣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낮 최대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2️⃣석유 최고가제 시행 이튿날 기름값 하락…
휘발유·경유 격차 축소
3️⃣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 채널 신설

🛡사회

1️⃣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양주 길거리서 여성 살해 후 1시간 만에 검거
↓
2️⃣전자발찌·스마트워치 보호 실패 논란

🌎국제

1️⃣쿠팡 주요 투자자 그린옥스,
주식 2천억 추가 매수…ISDS는 별도 진행
2️⃣김민석 총리 트럼프와 북핵 논의

---

🗳정치

1️⃣재판소원제·법왜곡죄 시행 논란…
여야 “사법개혁 vs 범죄자 악용” 충돌

• 민주당은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며 초기 접수 증가를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반박.
• 국민의힘은 강력범죄자까지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사실상 4심제가 됐다며 제도 악용과 사법체계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

⤷출처: 연합뉴스

2️⃣사설 |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취지

•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이를 통제하고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주장 제기됨.
• 사설은 국민참여재판 비율이 낮고 과거 사법 오판 사례가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사법 통제 장치 필요성 강조함.

⤷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3️⃣북한 동해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 북한이 1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고 약 350km 비행한 것으로 합참이 포착함.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중단 촉구함.

⤷출처: 매일경제

---

💰경제

1️⃣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낮 최대 16.9원 인하·밤 5.1원 인상

•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대 평균 15.4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5.1원 인상하는 요금 체계 개편 발표.
• 전력 소비를 낮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봄·가을 주말 낮에는 전기요금 50% 할인도 도입되며, 시간대 요금 체계는 49년 만에 조정.

⤷출처: 매일경제

2️⃣석유 최고가제 시행 이튿날 기름값 하락…
휘발유·경유 격차 축소

•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51.9원, 경유는 1,856.1원으로 각각 두 자릿수 하락세 기록.
• 경유 가격 하락폭이 더 커 휘발유와의 가격 격차가 줄었으며, 중동 긴장 속 국제유가는 상승했지만 비축유 방출로 상승 폭 제한된 상황.

⤷출처: KBS

3️⃣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 채널 신설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도쿄 회담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정례 협의체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 신설에 합의함.
• 양국은 LNG 수급 안정 협력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 개최하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함.

⤷출처: 연합뉴스TV

---

🛡사회

1️⃣전자발찌 착용 40대, 남양주 길거리서 여성 살해 후 1시간 만에 검거

•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 오남읍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된 사건 발생.
•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 조사 중인 상황.

⤷출처: 연합뉴스

2️⃣전자발찌·스마트워치 보호 실패 논란

• 남양주 흉기살해 사건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 대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 저지른 사실 확인됨.
• 피해 여성은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보호 대상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실효성 논란 제기됨.

⤷출처: 매일경제

---

🌎국제

1️⃣쿠팡 주요 투자자 그린옥스, 주식 2천억 추가 매수…ISDS는 별도 진행

• 쿠팡 주요 주주인 그린옥스 캐피털 측이 쿠팡 주식 약 1억3,700만 달러(약 2,060억원)어치를 추가 매수해 보유 지분 가치를 약 10억 달러(1조5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 앞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은 철회했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방침.

⤷출처: 연합뉴스

2️⃣김민석 총리 트럼프와 북핵 논의

•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약 20분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 나눴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고 한미 무역합의 이행과 대미 투자 협력 논의도 함께 진행됨.

⤷출처: 연합뉴스TV

---

🎁 보너스 코너

1️⃣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집유 확정

•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확대 보도한 언론이 사과·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함.

⤷출처: 한겨레

2️⃣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홍보

• 정부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제도 참여 독려함.

⤷출처: 연합뉴스TV

3️⃣아마존 370억달러 채권 발행

• 아마존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약 370억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했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 속 채권 조달 확대 흐름 나타남.

⤷출처: 헤럴드경제

4️⃣코리아에셋 아동복지시설 결연 체결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의정부 아동복지시설 ‘이삭의집’과 결연을 맺고 후원금 전달과 함께 임직원 봉사활동·바비큐 행사 진행함.

⤷출처: 파이낸셜뉴스

5️⃣서울 아파트 경매 중저가 수요 증가

•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15억원 미만 중저가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며 비강남권 낙찰 비중이 늘고 실수요 중심 거래 흐름 나타남.

⤷출처: 한국경제

6️⃣서울 외지인 주택 매수 감소

• 정부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영향으로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수 건수와 비율이 감소하며 투자성 ‘원정 매수’ 수요 위축 흐름 나타남.

⤷출처: 매일경제

️7️⃣정부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의 약 320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함.

⤷출처: JTBC

8️⃣미군 이란 하르그섬 공습 단행

•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차원에서 이란 원유 수출 거점 하르그섬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압박 발언함.

⤷출처: 한겨레·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