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25일 수요일

🗳정치

1️⃣민주 공소취소특위 출범
2️⃣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

💰경제

1️⃣코스피 6000 돌파
2️⃣쿠팡 301조 조사 청원

🛡사회

1️⃣법원장들, 사법개혁 유감
2️⃣내란특검 윤석열 항소
3️⃣[속보] 공군 F-16C 전투기 영주서 추락
4️⃣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

🌎국제

1️⃣美 301조 조사에 한국 포함 가능성
2️⃣중국, 1단계 합의 301조 반발
3️⃣트럼프, 국정연설서 관세·이민 강공 유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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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민주 공소취소특위 출범

• 더불어민주당 25일 공소취소특위 공식 출범 및 한병도 원내대표 위원장 임명, 공취모 105명 참여 속 사실상 흡수 추진함
• 공취모 존치 여부 두고 탈퇴 의사 표명 이어짐 및 8월 전당대회 앞 계파 논란·공소취소 촉구 부적절 비판 제기됨

⤷출처: 경향신문

2️⃣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

• 3차 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및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내 소각·기존 보유분 1년6개월 내 매각 원칙 확정됨
• 이재명 대통령, 자사주 소각 입법 신속 처리 요청 및 주가 상승을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조짐으로 평가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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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쿠팡 301조 조사 청원

• 쿠팡 투자자 그린옥스·알티미터가 1월 22일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제출 및 한국 상품 추가 관세 부과 요구함
• 개인정보 유출 3300만 건 중 20만여 건 대만 계정 확인 및 12개 부처 400명 투입 조사 등 한국 정부 대응 둘러싼 통상 갈등 확산 조짐 드러남

⤷출처: 문화일보

2️⃣코스피 6000 돌파

• 코스피 종가 6083.86 기록 및 장중 6100선 돌파, 올해 상승률 44.4%로 G20 지수 중 1위 기록함
• 시가총액 5000조원 첫 돌파 및 반도체·자동차주 강세 속 증권가 7000-8000선 전망 제시됨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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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법원장들, 사법개혁 유감

• 전국 법원장 43명, 25일 오후 2시-6시40분 임시회의 열고 사법개혁 3법 본회의 부의에 심각한 유감 표명함
• 법왜곡죄 처벌 범위 확대 우려·재판소원제 재판 지연 가능성 지적 및 대법관 4인 증원 추진 의견 제시 등 사법제도 개편 신중론 확인됨

⤷출처: kbc News

2️⃣내란특검 윤석열 항소

• 특검 25일 윤석열 등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제기함
• 윤 전 대통령 19일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및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등 중형 선고, 피고인 측도 24일 항소 밝힘

⤷출처: 이투데이

3️⃣보조금 부정수급 992건 적발…667억 규모 역대 두번째

• 2025년 국고보조금 점검 결과 992건, 66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건수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임.
• 일감 몰아주기·가족 허위급여 등 편법 집행이 집중 적발됐고, 정부는 2조8천억 원의 방치 잔액을 환수하며 현장점검·AI 기반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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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美 301조 조사에 한국 포함 가능성

• 미 무역대표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됨
• 정부는 즉각 관세 부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출처: SBS

2️⃣중국, 1단계 합의 301조 반발

• 중국 상무부는 25일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를 근거로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고 반발함
• 중국은 2020년 발효 이후 2000억달러 증액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조사를 강행해 관세 등 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

⤷출처: 경향신문

3️⃣트럼프, 국정연설서 관세·이민 강공 유지 선언…“힘을 통한 평화” 재확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8분간 국정연설에서 집권 2기 1년 성과를 열거하며 관세 정책과 불법이민 단속을 핵심 동력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임.
• 이란 핵무기 불용을 천명하며 ‘힘을 통한 평화’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고, 민주당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중간선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연설이었다는 평가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