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23일 월요일

🗳정치

1️⃣주말 전국 산불 22건 발생…정부 무관용원칙
2️⃣美 관세 무효 판결 후 “불확실성 확대”

💰경제

1️⃣한은 증시 하락 전환 제한적
2️⃣코스피 장중 5900 돌파

🛡사회

1️⃣함양 산불 44시간 만에 진화
2️⃣인천공항공사 사장 25일 퇴임

🌎국제

1️⃣한-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격상
2️⃣美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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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주말 전국 산불 22건 발생…정부 “무관용 원칙, 실화자 엄정 처벌”

•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주말 동안 전국에서 산불 22건이 발생한 상황. 정부는 불법 소각·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힌 사안.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단속 강화와 실화자 수사·검거를 지시했으며, 함양 산불에는 헬기 51대와 인력 754명이 투입되는 등 대응이 이어진 상황.

⤷출처: 연합뉴스

2️⃣美 관세 무효 판결 후 “불확실성 확대”…정부, 신중 대응 기조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 정부와 별도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밝히며, 상호관세 위법 판단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한 발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인상 가능성, 관세법 338조 재가동 가능성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예단을 경계한 입장.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의지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상황.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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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한은 “증시 하락 전환 제한적…반도체 호조로 성장률 상방 리스크 확대”

• 한국은행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증시의 기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관세·통화정책 불확실성과 AI 고평가 논란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한 내용.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기존 1.8% 전망 대비 상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
• 이창용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통화정책의 절대적 제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 일부 진정됐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며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및 DSR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출처: 아시아경제

2️⃣코스피 장중 5900 돌파

•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 속 코스피가 장중 5931.86까지 오르며 5900선 첫 돌파, 종가 5846.09로 사상 최고치 기록함.
• 개인 1조817억원 순매수, 엔비디아 실적 기대와 관세 불확실성 완화가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한 흐름임.

⤷출처: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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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함양 산불 44시간 만에 진화…헬기 115대 투입, 인명 피해 없어

•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44시간 만에 주불 진화율 100%에 도달하며 진화 완료된 상황. 헬기 115대와 인력 1천600명이 투입됐고, 주민 164명이 대피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
•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했으며, 초속 20m 강풍과 45도 급경사지 등 악조건 속에서 대응한 대형 산불 사례로 기록된 사건.

⤷출처: 연합뉴스

2️⃣인천공항공사 사장 25일 퇴임

• 이학재 사장이 25일 이임식 후 퇴임 예정이며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법정 사퇴 시한에 맞춘 행보임.
•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 질책과 공항 보안 발언 논란 이후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상황 속 조기 퇴임 결정임.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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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한-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격상…4개년 행동계획 채택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2026~2029년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한 사안. 정무·경제·에너지·과기·문화 등 5개 분야 협력을 제도화하고, 무역·생산 통합 약정 등 10건의 MOU를 체결한 상황.
• 브라질산 쇠고기 시장 접근을 위한 한국 기술 실사단 파견 추진, 핵심광물·AI·공급망·SPS 협력 확대, 기후·수소·바이오연료 및 과학기술 공동연구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교역·투자 확대 구상.

⤷출처: 아시아경제

2️⃣美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유지

•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근거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 다른 권한으로 관세 유지 방침 밝힌 상황임.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는 임시 조치로 규정하며 한국·EU 등과의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 브라질·중국 등 301조 조사 확대 계획 언급된 흐름임.

⤷출처: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