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27일 금요일

🗳정치

1️⃣민주당 송영길 복당 확정
2️⃣한-UAE 93조원 협력 추진
3️⃣李대통령, 지지율 64% 기록
4️⃣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5️⃣[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

1️⃣새만금에 현대차 AI·로봇 투자
2️⃣MSCI 편입 1만포인트 기대
3️⃣1월 국세 6조원 더 걷혀

🛡사회

1️⃣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
2️⃣유관순 열사 AI 조롱 논란

🌎국제

1️⃣캐나다, 美 압박 속 인·태 연대 강화
2️⃣블록, AI 도입에 4천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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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민주당 송영길 복당 확정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의결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확정함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전 대표가 2심 무죄 선고 이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복당 절차를 밟은 상황임

⤷출처: YTN

2️⃣한-UAE 93조원 협력 추진

• 한국과 UAE가 방산 350억 달러, 투자 협력 300억 달러 등 총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
• 양국이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하고 단거리미사일·통합방공체계 등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원전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전략도 논의됨

⤷출처: 동아일보

3️⃣李대통령, 지지율 64% 기록

•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64%, 부정 평가는 26%로 집계되며 지지율 상승 흐름 확인됨
• 부동산·경제 정책 평가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6,000선 돌파 영향 속 경기 낙관론이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출처: MBC

4️⃣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음
•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과거 2022년에도 1억원 낮춰 매물로 내놨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바 있음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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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새만금에 현대차 AI·로봇 투자…“호남 경제지도 바꾼다”

•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공장, 그린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산업지형을 바꿀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소식
• 정부는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입장

⤷출처: 연합뉴스

2️⃣코스피 6000 돌파…MSCI 편입 땐 1만포인트 기대감

• 코스피가 6000선을 넘긴 가운데 증권가는 반도체 실적 개선과 저평가 해소 기대를 근거로 연내 8000포인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 1만2000포인트 가능성까지 제시한 상황
• 삼성전자 중심의 시총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가 상승 동력으로 꼽히지만, 엔비디아 급락 등 글로벌 변수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도 상존하는 국면

⤷출처: 연합뉴스

3️⃣1월 국세 6조원 더 걷혀…증시 활황에 거래세 증가

• 1월 국세 수입이 5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천억원 늘며 진도율 13.5%를 기록한 가운데, 부가세·근로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가 세수 확대를 견인한 상황
•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급증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효과로 올해 세수는 더 늘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자산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는 입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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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사과…“고객 신뢰 회복 최선”

• 김범석 쿠팡 의장이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상황
• 해롤드 로저스 는 현재까지 2차 피해 정황은 없다고 밝히며 정부 조사에 전면 협조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청한 입장

⤷출처: 연합뉴스

2️⃣유관순 열사 AI 조롱 논란…현행법으론 처벌 공백

•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며 공분이 일었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요건에 막히고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 적용돼 형사 처벌이 어려운 법적 공백 드러난 상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속에 플랫폼 자율 삭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며, 생성형 AI 시대에 맞춘 사자 모욕 처벌 규정 신설 등 입법 정비 필요성 제기된 국면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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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캐나다, 美 압박 속 인·태 연대 강화…한국과 안보협력 확대

• 마크 카니 총리가 인도·호주·일본 순방에 나서며 미국 보호무역 압박 속에 인도·태평양 중견국들과 외교·안보·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다변화 전략 본격화한 상황
• 한국과는 2+2 회의를 통해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방산·잠수함 사업까지 연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 ‘중견국 연대’ 기조를 구체화하는 국면

⤷출처: 연합뉴스

2️⃣블록, AI 도입에 4천명 감원

•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설립한 결제 회사 블록이 전체 직원 1만 명 중 4천 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도시 CEO가 AI 도구 활용으로 소수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가운데, AI 확산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 우려가 제기됨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