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외환시장 규제완화,
경찰청장 파면,
귀화 시민권 박탈

🗳정치

“위헌이라더니 예규로 가능?”…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불신만 키웠다

• 대법원은 그간 위헌·사법독립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던 내란전담재판부를 내부 예규로 전격 설치함.
• 입법은 안 되고 예규는 된다는 자기모순 속에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우려와 사법 불신만 키움.

💰경제

정부, 고환율 대응 위해 외환시장 규제 완화

•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크게 풀어 달러 유입을 늘리고 환율 변동성을 낮추려는 조치.
• 수출기업 외화대출 범위도 넓혀 외화 유동성을 키우고 환헤지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

🛡사회

헌재, 비상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 헌재는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대통령 지시라도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다고 봄.

🌎국제

미 정부, 귀화 시민권 박탈 대폭 확대 추진

• 미 이민국이 매달 최대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목표로 설정하며 사실상 대규모 박탈 국면에 들어가려는 움직임.
• 사기 입증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귀화 시민 전반에 불안과 정치적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