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신세계푸드,
내란특검, 홍콩민주당

🗳정치

개인정보 과징금 10%로 상향…소급 제외에 쿠팡은 피해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10%로 높이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
• 시행 전 사고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쿠팡은 고율 과징금을 피함.

💰경제

이마트, 신세계푸드 공개매수…상장폐지 추진

•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을 공개매수해 유통주식 전량을 확보하고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
• 저평가·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상장 구조를 정리해 경영 효율과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사회

특검 결론 “윤석열, 2023년부터 계엄 준비…권력 유지를 위한 내란”

• 15일 마무리된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2023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결론냄.
• 국회 해산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 시도와 정치인 체포·고문 정황까지 확인됌.

🌎국제

홍콩 민주당, 당원 투표로 해산 결정…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 홍콩 최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원 투표 끝에 해산을 결정하며 31년 만에 활동을 종료.
•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이어진 압박과 선거제 개편이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