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16일

내란전담재판부, 국민성장펀드,
구더기 아내 방치사건, 나스닥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공개…2심부터 적용하며 위헌 논란 차단

•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도입하고 사법부 추천·대법원장 임명으로 수정안을 공개함.
• 국민의힘은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함.
•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계엄 심의권 침해 사건이 내년 1월 16일 선고되며, 내란 관련 4개 재판 중 첫 결론이 나옴.

💰경제

정부, 국민성장펀드 첫해 30조 집행…6천억은 국민 직접투자

• 정부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최소 30조 원을 내년에 집행하고, 이 중 6,000억 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자 방식으로 운용함.
• AI·반도체 등 12대 전략산업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산업 경쟁력·지역경제·일자리 효과를 노림.

🛡사회

아픈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 군검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기소

• 군검찰은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을 유기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함.
• 의료진은 조기 치료 시 생존 가능성과 함께 폭행 정황까지 의심된다고 밝힘.

🌎국제

나스닥, 주 5일 24시간 거래 추진…내년 하반기 목표

• 나스닥이 글로벌 투자 수요를 겨냥해 미국 주식의 주 5일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공식 추진함.
•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거래 시간을 현재 16시간에서 사실상 하루 종일로 늘릴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