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20일

쿠팡 영업정지,
폰개통-안면인증도입,
김건희 특검, 쿠팡-미국로비

🗳정치

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까지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언급함.
• 다만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등 대체 제재로 갈음할 가능성도 열어둠.

💰경제

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 대포폰 원천 차단 나선 과기정통부

• 12월 23일부터 통신3사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시범 도입되고,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의무 적용됨.
•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해 명의 도용·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는 취지.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출석…모든 혐의 전면 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조사를 받음.
• 무상 여론조사·매관매직·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모두 부인했으며, 이번 조사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큼

🌎국제

쿠팡, 일본계 지분 지우고 미국 로비 → “순수 미국 기업” 프레임 논란

• 쿠팡이 백악관 로비 직전,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를 ‘지배 외국 법인 아님’으로 신고하며 일본계 흔적을 서류상 제거함.
• 이후 미국 정부에 “한국이 미국 기업을 압박한다”는 구도로 로비에 나서며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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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카톡 친구탭 복귀 하지만…이용패턴 수집 약관 개정 논란,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 불가

• 카카오는 내년 2월부터 이용기록·이용패턴 수집을 포함한 개정 약관을 적용하며, 7일 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함.
• 해당 조항을 거부할 경우 카카오 전체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강제성 논란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