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7일

추경호 불구속기소, 쿠팡정보유출,
수능영어 1등급 3.11%, 중일갈등

🗳정치

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불구속 기소…특검 “헌법적 책무 저버렸다”

• 추경호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의총 장소 변경 등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불구속 기소됌.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 이후 추 의원이 본회의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함.

💰경제

쿠팡, ‘정보노출’ 표현 철회 (최악 규모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정정)

• 쿠팡이 3300만명 개인정보 사태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공식 수정하며 책임 회피 논란을 잠재우려 재공지함.
• 유출 범위는 주소록·연락처·일부 주문정보 등이며, 당국 조사 중이고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음.

🛡사회

수능 영어 1등급 3% 추락…절대평가 취지 논란 확산

• 2026학년도 수능 영어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며 1등급 비율이 3%대로 급락해 수험생·학부모의 항의가 폭증함.
•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하며 내년엔 상위 6~1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힘.

🌎국제

중국 J-15, 일본 F-15에 레이더 조사 (오키나와 상공서 첫 사례)

• 오키나와 인근 공해에서 중국 항모 랴오닝함 발진 J-15가 일본 F-15에 공격 전조로 여겨지는 레이더 조사를 실시.
• 일본은 “위험한 행위”라며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고조된 양국 긴장 속에서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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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조진웅, 미성년 범죄 이력 인정 후 은퇴 → 사회는 ‘재기 vs 영구 낙인’으로 갈라졌다

• 조진웅이 청소년기 범죄 이력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하자, 법조·종교·정계에서 “재기의 기회”와 “피해자 우선”을 두고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짐.
• 이번 사건은 소년기 흉악범죄의 사회적 평가 기준과 공직자 검증 제도 논쟁까지 확산되며 더 큰 쟁점으로 비화함.

2️⃣대통령실, 용산 접고 청와대로 복귀 → 크리스마스 전 이사 완료 전망

•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한다고 밝히며, 업무시설은 크리스마스쯤 이전을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행정수도·세종 이전 구상은 “아직 이르다”면서도 균형발전 철학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