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9일

통일교 해산, 부동산공화국,
태안화력폭발, 미•일 금리정책

🗳정치

정교분리 위반 종교단체, 해산 현실화되나

•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 종교단체를 정교분리 위반으로 보고 해산 검토를 지시.
• 통일교 등 정치 관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민법 38조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임.

💰경제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주요국 대비 압도적

•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64.5~71%에 달해 미국·일본 대비 두 배 수준이며, 금융자산 특히 투자상품 비중은 정체된 상태.
• 정부가 금융투자 활성화를 추진해도, 부동산 기대수익 신화가 깨지지 않으면 자산 구조 전환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사회

김용균 7주기 앞두고 태안화력 또 폭발…2명 부상

• 김용균 7주기 하루 전 태안화력 IGCC 설비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음.
• 1시간 50분 만에 완진됐으며 추가 피해는 없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

🌎국제

미·일 금리정책 ‘역방향’에도 엔저 지속 전망

•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실질금리 격차가 더 줄기 어려워 엔저(약세)가 150엔대에서 고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일본은행의 메시지에 따라 내년 말 환율은 158엔 약세부터 140엔 강세까지 시나리오가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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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이재명, 내란전담재판부 지지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무작정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용적·조율된 개혁을 주문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
• 우상호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방지와 사법부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며, 직역 기득권을 앞세운 저항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힘.

2️⃣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5292건 적발 → AI·다계정 활용해 반복 게시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불법사채 광고를 점검한 결과, 293개 업자의 5292건이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정책금융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남.
• 금감원은 차단 조치에 들어갔고, 협회는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개인정보 제공 주의를 강하게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