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5일

정치 검사, 답없는 집값,
내란 재판부, 미국 국가안보전략

🗳정치

노웅래 무죄 “정치검찰 조작 1104일의 고통" vs 한동훈 “절차 문제일 뿐”

• 노웅래 전 의원은 무죄 판결 후 “정치검찰이 허위 사실과 위법 증거로 조작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수사팀을 강하게 비판함.
• 그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간 과정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주장함.
• 또한 돈을 줬다는 인물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이 절차를 어기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은 “실체는 부정된 게 아니라 증거수집 절차 문제”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반박함.

💰경제

이재명 “수도권 집값, 해법 없다…균형발전·광역통합이 유일한 길”

•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집값 문제는 구조적 한계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지방 투자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함.
• 충청권을 예로 들어 “연합 수준을 넘어 광역 통합”이 필요하다며 충남–대전 통합을 모범 사례로 추진해보자고 제안함.

🛡사회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크다”…강한 우려 표명

• 전국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힘.
• 법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에 감사를 표하며, 계엄 관련 사건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함.

🌎국제

트럼프 정부 새 ‘국가안보전략(NSS)’ 공개…대중 견제·동맹 방위비 압박 강화

• 미국은 새 NSS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 견제를 핵심축으로 삼고, 한국·일본에 국방비 증액과 제1도련선 방어 기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
• 대만 분쟁 억지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으며, 동맹의 실질적 역할 확대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문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