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8일

내란전담재판부,
KTX-SRT 교차운행 시행,
7세고시 금지법, 쿠팡집단소송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불식…법관사회는 “위헌 우려”, 민주당은 ‘속도 조절’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공식적으로 우려 입장을 밝힘.
•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 확산 속에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감.

💰경제

KTX-SRT 교차운행 시행 (고속철도 통합 첫 단계 착수)

• 정부가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운행을 시작하며 분리 운영의 비효율을 줄이고 좌석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 함.
• 예매 시스템 통합과 요금 개편, 2026년 말 기관 통합까지 포함된 대규모 개편 로드맵이 본격 가동.

🛡사회

‘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7세 고시’ 규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
• 아동 인권 침해 논란 속에서 선발시험 금지 조항만 유지되고, 수준별 배정 시험 금지 조항은 제외됨.

🌎국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까지 번지나 → 집단소송 검토 본격화

•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이 미국 투자자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맞닥뜨림.
• SEC 공시 지연 논란과 국내 대규모 소송 확대로 규제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