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4일

산재근절의지, 탈팡조사,
시청역 역주행, 美상호관세

🗳정치

이재명 대통령, 산업역군 초청 오찬
"대한민국 힘의 근저는 산업·노동"

•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역군에게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이라 감사하며 노동·산업 선진화와 산재 사망 사고 근절 의지를 강조함.
• 경제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재차 약속함.

💰경제

쿠팡 탈퇴가 미로가 된 이유, 방미통위 긴급 조사 착수

• 쿠팡 탈퇴 절차가 6단계 이상으로 과도하게 복잡해 ‘해지권 제한’ 여부를 두고 방미통위가 긴급 조사에 들어감.
• 개인정보 유출 이후 탈퇴 수요는 폭증했지만, DAU는 역대 최고로 오르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남.

🛡사회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 시청역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9명 사망·5명 부상을 낸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대법에서 확정.
•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은 인정되지 않았고, 2심 판단대로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아 감형된 형량이 유지.

🌎국제

미 재무장관 "대법원이 막아도 트럼프 관세, 다른 법으로 그대로 간다"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 판단하더라도 301조·122조·232조 등 다른 법으로 동일 구조의 관세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확언함.
•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대법원이 회의적 분위기를 보여도 장기·영구적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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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5일 새벽 눈·비 이어지고 강추위 지속…출근길 빙판 주의

• 5일 새벽까지 전북·경남·제주 등에 눈·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눈날림이 관측될 전망. 출근길 빙판 위험 높아 주의 필요.
• 전국 대부분이 -5도 안팎의 강추위에 낮 기온도 5도 수준에 머물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