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
쿠팡 집단소송,
남산 케이블카 독점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소위서 與 주도로 통과

•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
• 야당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사위 역사에 “큰 오점”이라 비판.

💰경제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 신설 → 조직 전면개편 예고

• 이찬진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 신설을 선언.
• 금소처 분리엔 부정적이며, 금융위와의 관계에서는 현장 감독 독립성을 강조.

🛡사회

쿠팡 해킹 이틀 만에 25만명 ‘집단소송 카페’로 결집

• 쿠팡 해킹으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이틀 만에 약 25만명이 집단소송 준비 카페에 가입.
• 다만 한국은 정식 집단소송제가 없어 배상 범위와 금액은 제한될 전망.

🌎국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체제 도마 위 → 강훈식 비서실장 “전면 점검 지시”

• 강훈식 비서실장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와 서비스 불만을 문제로 지적하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과 사용료 전수조사를 지시.
• 체육계 폭력·외국인 계절근로자 착취·관광지 바가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방위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