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3일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쿠팡 고금리대출논란,
노웅래 1심 무죄 판결 항소,
한국인피살

🗳정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 법원, 구속영장 기각

• 추경호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됌.
• 법원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추 의원은 정치 공작이라 반발함.

💰경제

쿠팡, 입점업체에 ‘연 18.9%+원금 10% 의무상환’ 고금리 대출 논란

• 쿠팡이 입점 판매자에게 고금리·비표준 구조의 대출을 제공하며 사실상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홍보 방식의 적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며, 플랫폼 권력 남용 비판이 커지는 중.

🛡사회

노웅래 ‘6천만 원 뇌물·정치자금’ 1심 무죄…검찰, 전자증거 문제로 항소

•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사업가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되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음.
• 검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국제

멕시코서 한국인 사업가 피살 → 현지 강도 범행 확인

• 멕시코시티에서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강도 여러 명에게 살해되는 사건 발생.
• 대사관은 즉시 영사를 파견해 수사 협조와 유가족 지원을 진행 중이나, 수사가 초기라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