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1월 2일

실용외교, 대미투자패키지,
초국가범죄, 한미관세타결

🗳정치

이재명, APEC 외교전 완주…관세 타결·핵잠 승인 ‘실용외교’ 성과

•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핵잠 승인으로 안보·경제 성과를 거두며 실용외교 리더십을 입증함.
• 다만 미중 갈등 재점화와 한중·한일 관계의 돌발 변수 관리, 북미대화 재추진이 향후 과제.

💰경제

반도체·車 투자 급증…대미 투자 부담에 ‘국내 경기 딜레마’

• 자동차·반도체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4년 만에 최대폭 증가하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
• 다만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적됨.

🛡사회

한중 이어 싱가포르까지…스캠·보이스피싱 맞선 초국가 공조망 가동

•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확산한 스캠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중국·싱가포르 등과 초국가 범죄 공조체계를 구축.
• 한중 MOU 체결로 스캠 수사·피해자 구조·범죄자 송환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며, 동남아발 범죄 근절 효과가 주목됨.

🌎국제

車·반도체는 웃고 철강·관광은 울었다…관세 15% 타결의 명암

•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은 상호 15% 관세를 유지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미 관세를 25%→15%로 인하하기로 함.
• 이에 자동차·반도체 업계는 수출 리스크를 덜었으나, 철강·관광 업계는 관세 유지와 한한령 미해제로 부진함.
• 한편,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힘.
• 농축수산물 개방 범위에 대해서도 한국은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시장 100% 개방”이라며 상반된 설명을 내놔 입장차가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