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1월 3일

재판중지법, 대미투자,
성폭행묵살의혹, 미국핵실험

🗳정치

李이재명, 여당 ‘재판중지법’ 제동…“정쟁 멈추고 국정에 집중하라”

•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쟁화와 민심 이반을 경계했다.
• APEC 이후 외교성과를 지키고 국정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경제

구김정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수익 가능한 사업에…조만간 MOU 발표”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천억달러 대미 투자가 ‘미 투자위원회·한 협력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힘.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MOU도 곧 발표될 예정으로, 대미 진출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강조.

🛡사회

충북 장애인자립센터, 성폭행 피해 묵살 의혹…간부 수사 착수

• 충북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부가 중증 지적장애인을 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센터가 피해 호소를 2개월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남.
• 충북도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유죄 확정 시 기관 행정처분도 검토 중.

🌎국제

시트럼프 “러·중도 핵실험 중…미국도 재개할것"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도 비공개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 의지를 재확인.
• 그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이후에도 강경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