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0월 30일

핵잠수함, 한미FTA,
혐오시위, 한중FTA

🗳정치

핵잠수함 깜짝 제안에 트럼프 공감

•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에 동의함.
• 또한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약속하는 대신 핵잠 연료 공급과 기술 협력 지원을 요청.

💰경제

구윤철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사실 아냐…200억달러 투자도 조정 가능”

•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전면 개방 합의’ 주장을 부인하며,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200억달러 투자 약속이 국내 자본 유출로 이어질 우려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밝힘

🛡사회

반미·반중 혐오시위 ‘사법처리’ 엄단

• 경찰은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함.
• 집회 전·중·후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즉시 제지하고, 혐오표현·허위정보는 수사와 법 적용으로 단속할 방침.

🌎국제

시진핑 방한, 이재명 “한중 FTA 협상 가속·공급망 협력 강화”

•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며, 상호 방문으로 양국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