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24일 화요일

 

🗳정치

1️⃣검찰 해체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통과
2️⃣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3️⃣전기요금 인상 억제 방침

💰경제

1️⃣정부 나프타 수출 제한 검토 호르무즈 여파
2️⃣코스피 5,500선 사수…전쟁 완화 기대에 반등

🛡사회

1️⃣비닐 수급 우려에 종량제봉투 사재기 확산
2️⃣샤워 줄이고 낮에 충전?…에너지 절감 캠페인
3️⃣74명 사상 화재 뒤 ‘막말 논란’

🌎국제

1️⃣걸프국 사우디·UAE 대이란 군사개입 검토
2️⃣트럼프 이란 공격 5일 유예 협상 공방 격화
3️⃣트럼프 ‘이란전 출구전략’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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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검찰 해체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통과

• 정부가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 확정됨.
•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고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하며,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 폐지 예정임.
• 검사 지휘권 폐지, 권한남용 금지 조항 신설, 파면 징계 도입 등 권한 구조 개편 내용 포함됨.

⤷출처: 매일경제

2️⃣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카풀·대중교통 늘지만 ‘실효성’ 논란

•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5부제 시행·강화하며 카풀·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현장 변화 나타난 상황
• 다만 보여주기식 정책·생활과 괴리된 지침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생에너지 등 근본 대책 필요성 제기

⤷출처: YTN

3️⃣전기요금 인상 억제 방침…한전 부담 확대 우려

•  정부는 유가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 억제 방침 밝혔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3~6개월 뒤 반영될 가능성 존재
• 205조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 부담이 커지며 향후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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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정부 나프타 수출 제한 검토 호르무즈 여파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수출 제한 및 매점매석 금지 조치 추진함.
• 수입 물량의 54%가 해협을 통과해 공급 차질 발생했으며,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해 석유화학 가동률 유지 방침 밝힘.
• 상황 악화 시 기업 간 물량 강제 조정 등 긴급 수급 조정 방안 검토하며 가동 중단 우려 시점은 5월로 지연 전망됨.

⤷출처: 한겨레

2️⃣코스피 5,500선 사수…전쟁 완화 기대에 반등, 외국인은 4일째 매도

•  중동 전쟁 완화 기대와 협상 가능성에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했지만 장중 변동성 확대된 흐름
• 개인·기관 매수로 지수 방어했으나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 이어간 상황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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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비닐 수급 우려에 종량제봉투 사재기 확산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공급망 불안이 커지며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수급 우려 확산됨.
• 종량제봉투 매출이 편의점·마트에서 최대 100% 이상 증가하며 불안 심리 기반 가수요 발생함.
• 정부와 업계는 재고 1년 수준으로 수급 문제 없다고 밝히며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 지속 중임.

⤷출처: 한겨레

2️⃣샤워 줄이고 낮에 충전?…에너지 절감 캠페인, 공감 vs 탁상행정 논란

•  정부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대해 시민들은 “이미 실천 중”이라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 제기
• 반면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고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 여론도 공존하는 상황

⤷출처: 연합뉴스

3️⃣74명 사상 화재 뒤 ‘막말 논란’…안전공업 대표 발언 파장

•  대형 화재 참사로 입건된 대표가 임원진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 제기되며 논란 확산
• 노조는 피해자 대상 발언은 아니라고 선 그으면서도 발언 경위와 사실관계 추가 확인 중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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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걸프국 사우디·UAE 대이란 군사개입 검토

• 사우디와 UAE 등 걸프국이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위협 속에 미·이스라엘 전쟁 관여 확대 움직임 보임.
• 사우디는 미군 기지 사용 허용하고 군사 참여 검토 중이며, UAE는 이란 자산 동결과 시설 폐쇄 등 압박 강화함.
• 에너지 타격과 경제 피해로 강경 기조 전환됐지만 전면 참전 시 보복 부담 등 현실적 우려도 존재함.

⤷출처: 연합뉴스

2️⃣트럼프 이란 공격 5일 유예 협상 공방 격화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5일간 유예하고 협상 진행 의지 밝힘.
• 트럼프는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 합의 주장했으나,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공방 발생함.
• 공격 유예 발표 이후 국제 유가 10% 이상 급락하며 시장 영향 나타남.

⤷출처: MBC

3️⃣트럼프 ‘이란전 출구전략’ 시험대…멈추기도 끝내기도 어려운 전쟁

•  미국의 이란 공격 유예와 협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쟁 종식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 제기
• 이란 내부 권력 불확실성과 강경 노선 가능성, 트럼프의 변동성까지 겹치며 협상·종전 모두 난항 전망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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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코너

 

1️⃣李대통령, 민생지원금 퍼주기 반박

• 李대통령이 추경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퍼주기’ 비판은 정치적 오해라고 반박함
• 초과 세수 기반 재원 강조하며 지역화폐·차등 지급 필요성 제시했고, 25조원 규모 추경 추진 및 신속 처리 계획 밝힘

⤷출처: 한겨레

 
2️⃣정부, 중동 대응 예산 신속 집행 방침

•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부담 대응 위해 추경 전 본예산 신속 집행 방침 밝힘
• 에너지바우처·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수출 관련 예산 집행 진행됐고, R&D 포함 주요 사업 집행률 점검됨

⤷출처: MBC

 
3️⃣대전 공장, 15년간 화재 7건 반복 발생

• 대전 안전공업에서 최근 화재 포함 15년간 총 7건 화재 발생하며 반복적 사고 드러남
• 기름때·분진 등 가연성 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점검 체계 미반영 문제 및 관리 부실 수사 진행 중임

⤷출처: 매일경제

4️⃣일 교과서 ‘독도 일본땅’ 주장…정부, 강력 항의·시정 촉구

•  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징용·위안부 왜곡 서술 포함되며 정부가 공식 항의 성명 발표
•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하며 역사 왜곡 시정과 책임 있는 역사교육 촉구한 상황

⤷출처: 연합뉴스

5️⃣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49세 김동환

•  전직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 피의자의 신상 공개, 사전 주거지 파악 등 계획범죄 정황 드러난 사건
• 추가 범행 시도까지 이어진 연쇄적 범행으로 공공 안전 우려 커진 가운데 검찰 송치 예정인 상황

⤷출처: 연합뉴스

6️⃣낮 20도 포근하지만 건조…제주·남해안 비, 미세먼지 ‘나쁨

•  전국 대부분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오르며 일교차 크게 벌어지고 건조특보 속 화재 위험 증가 상황
• 제주·남해안 중심 비 예보와 강풍 동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전망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