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22일 일요일

🗳정치

1️⃣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
2️⃣李대통령, 언론책임 강조 발언 논란
3️⃣李대통령, 한은총재 후보 신현송 지명

💰경제

1️⃣대전 공장 화재에 재난특교세 10억 긴급 투입
2️⃣중동 리스크에 개인·외국인 수익 격차
3️⃣농업용 난방유 상승 농가 부담 확대

🛡사회

1️⃣20대 후반 취업자 9년 만에 최저
2️⃣대전 공장 화재 희생자 분향 행렬
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국제

1️⃣이란 ‘일본 선박 통과 허용’ 시사
2️⃣트럼프 ‘48시간 최후통첩’
3️⃣트럼프 공항 ICE 투입 예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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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 위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의사결정 과정 배제 방침
• 주택가격 안정이 정권 성패 핵심이라 강조, 제도 왜곡·투기 차단 의지 표명

⤷출처: 연합뉴스

2️⃣李대통령, 언론책임 강조 발언 논란

• 李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특권이 아니며 왜곡·허위 보도 시 더 큰 책임 필요성 강조함.
• SNS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히며 정론직필 전제 언론 보호와 책임 없는 자유의 위험성 언급함.
• 과거 ‘그알’ 성남 폭력조직 연루설 보도 사과 사례와 맞물려 언론 책임·자유 논쟁 촉발됨.

⤷출처: JTBC

3️⃣李대통령, 한은총재 후보 신현송 지명

• 李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지명함.
• 청와대가 국제 금융·거시경제 분야 세계적 권위자라 평가하며 IMF·연준·옥스퍼드대 등 경력 강조함.
• 신 내정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전 경고 이력과 G20 정상회의 의제 설정 참여 경력 보유함.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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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대전 공장 화재에 재난특교세 10억 긴급 투입

• 정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피해 수습 위해 특교세 지원…잔해 처리·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2차 피해 예방과 지역 조기 안정화 목적

⤷출처: 아시아경제

2️⃣중동 리스크에 개인·외국인 수익 격차

• 중동 군사 긴장 고조로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속 개인과 외국인 투자 성과 엇갈림.
• 개인은 반도체·자동차 등 저가 매수 집중했으나 평균 수익률 -9.41%로 코스피보다 부진함.
• 외국인은 에너지·방산 중심 포트폴리오로 평균 -0.25% 기록하며 수익률 방어함.

⤷출처: 매일경제

3️⃣농업용 난방유 상승 농가 부담 확대

•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농업용 면세 실내등유 가격 상승세 지속되며 농가 부담 커짐.
• 실내등유 가격이 시행 이후 2.9% 상승하고 저점 대비 13.1% 오르며 18일 연속 상승세 기록함.
• 정부는 원인 파악 중이나 농가 비용 급증과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우려 제기됨.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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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0대 후반 취업자 9년 만에 최저…첫 취업 30대로 밀린다

• 20대 후반 취업자가 234만명으로 감소하며 고용률도 하락,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 심화
• AI 확산·경력직 선호 영향으로 신입 채용 축소, 체감실업률 상승 속 취업 대기 상태 장기화

⤷출처: 매일경제

2️⃣대전 공장 화재 희생자 분향 행렬

•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시민과 정·재계 인사 조문 이어짐.
• 대전시가 분향소와 유가족 지원시설 마련하고 안전공업 임직원 조문 및 사과 표명함.
• 사망자 14명 중 11명이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확인되며 노조가 상주 역할 수행 중임.

⤷출처: 문화일보

3️⃣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 국회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시키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계 도입됨.
•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 전담, 중수청은 6대 범죄 수사 담당하며 검사 직접 수사 권한 전면 배제됨.
•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특사경 지휘권 둘러싼 논쟁 이어질 전망됨.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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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이란 ‘일본 선박 통과 허용’ 시사…호르무즈 긴장 속 선별 개방

• 이란, 적대국 제외 선박 통과 허용 가능성 언급하며 일본과 협의 의지 표명
• 해협 봉쇄 속 일부 국가와 협상 진행, 에너지 수송로 긴장 속 외교적 균열 전략 해석

⤷출처: YTN

2️⃣트럼프 ‘48시간 최후통첩’…호르무즈 안 열면 이란 발전소 타격 경고

• 이란 해협 봉쇄로 유가 급등하자 트럼프, 48시간 내 개방 요구하며 에너지 시설 공격까지 시사
• 이란 수용 여부 불투명 속 군사 충돌 확대 가능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급증

⤷출처: 연합뉴스

3️⃣트럼프 공항 ICE 투입 예산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 예산 합의 지연 시 ICE 요원 공항 배치 가능성 언급하며 민주당 압박함.
•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인력 부족과 승객 불편 확대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방침 밝힘.
• 민주당 이민 정책 비판과 미네소타 사례 언급하며 예산 합의 촉구 메시지 제시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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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코너

1️⃣정청래, 장세일 금품의혹 감찰 지시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세일 영광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함
• 뉴탐사 보도에서 군수 자녀의 금품 수수 및 수의계약 대가 의혹 제기됐고, 장 군수 측은 허위 영상이라며 고소 대응함

⤷출처: 한겨레

2️⃣李대통령 개헌 드라이브, 국힘 선택 주목

• 李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범여권이 개헌 추진에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반 선택이 쟁점으로 부상함
• 계엄 통제권 강화 등 개헌안 제시됐고 의결 위해 197석 필요하지만 범여권 187석에 그쳐 일부 국민의힘 이탈표 가능성 및 당내 입장 갈등 드러남

⤷출처: 매일신문

3️⃣李대통령, 제주서 타운홀미팅 개최

• 李대통령이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 열고 지역 미래 논의 예정임
•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기반 성장과 관광·일자리 확대 방향 제시했고 도민 약 200명 참여 예정 및 사전 신청 접수 진행됨

⤷출처: 경향신문

4️⃣호르무즈 체류 실습생 2명 하선 귀국

•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던 한국해양대 실습생 2명이 하선해 귀국길에 오름
• 하선 이후 동일 선사 다른 선박 승선 지원 방침 밝혔고, 잔류 한국인 선원은 179명으로 집계됨

⤷출처: 매일경제

5️⃣빚투 손실 확대, 일반보다 최대 3배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코스피 급락 속 신용융자 투자자 손실이 일반 투자자 대비 크게 확대됨
• 평균 손실률 19.0%로 일반 투자자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0대 소액 투자자에서는 최대 3배 이상 격차 나타남

⤷출처: 한겨레

6️⃣석유화학 구조개편, 여수·대산 착수 울산 난항

• 정부가 공급 과잉 대응 위해 석유화학 산업 자율 구조 개편 추진 속 여수·대산은 1호 프로젝트 진행, 울산은 합의 지연 상황임
• 여수는 NCC 통합 신설 법인 설립과 고부가 제품 중심 전환 추진했고, 울산은 샤힌 프로젝트 등 이해관계 충돌로 협의 난항 드러남

⤷출처: 경향신문

️7️⃣대전 공장 화재 14명 사망, 원인 조사 착수

• 대전 공장 화재로 사망자 14명 모두 수습되며 경찰·소방이 합동 감식과 원인 규명 착수함
• DNA 채취 통한 신원 확인 진행 중이며 불법 증축 의심 시설 포함해 CCTV 확보 및 전담 수사팀 투입됨

⤷출처: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