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26일 목요일

🗳정치

 

[속보]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통과

️1️⃣공공 5부제 전면 강화…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
2️⃣전기요금 동결 속 절약 호소…에너지 위기 ‘연대’ 강조
3️⃣민주당, 2차 특검 수사 강화 개정안 발의

💰경제

1️⃣전쟁 한복판 ‘총력 대응’…유가·환율·공급망 방어전
2️⃣정부, 유류세 인하폭 대폭 확대 시행

🛡사회

1️⃣재계 ‘에너지 절약 전면전’…차량 부제·전력 감축 동시 가동
2️⃣청년 빚 급증…고위험가구 부채 96조 돌파

🌎국제

1️⃣이란 “협의되면 해협 통과 가능”…한국에 ‘전쟁 불개입’ 요청
2️⃣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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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공공 5부제 전면 강화…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확대 적용하며 경차·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고 출입 시도만으로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강력 조치 시행
• 청사 주변까지 단속 확대 및 반복 위반 시 징계 적용,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강제적 수요 억제 정책 강화

⤷출처: 연합뉴스

2️⃣전기요금 동결 속 절약 호소…에너지 위기 ‘연대’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은 유지하되 한전 적자 확대와 에너지 낭비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의 전기 절약 참여를 요청한 상황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 가격통제·차량 5부제·담합 단속 등 대응 병행하며 위기를 공동 대응과 실행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

⤷출처: 한국경제

3️⃣민주당, 2차 특검 수사 강화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기록 의무 제공과 인력 확대 등을 담은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 국회 제출함.
• 특검 인력 최대 150명 확대 및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범인 도피 행위 추가 포함됨.
• 수사 속도·밀도 강화 필요성 제기와 함께 제보센터 운영 계획 밝힘.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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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전쟁 한복판 ‘총력 대응’…유가·환율·공급망 방어전

•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귀국 직후 유가 통제·추경·시장 안정책을 잇달아 추진한 상황
• 원유 확보 외교와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파병 요구 등 대외 변수 속에서 경제 충격 최소화와 국정 리더십 시험대 직면

⤷출처: 연합뉴스

2️⃣정부, 유류세 인하폭 대폭 확대 시행

•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경유·휘발유 모두 2배 이상 확대하는 비상경제 대책 발표함.
• 경유 87원·휘발유 65원 인하 및 4월까지 보조금 확대,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발전 정책 조정 병행 추진함.
• 기업 피해 대응 위해 1.5조 규모 금융 지원과 대출 우대·심사 단축 등 긴급 지원책 마련함.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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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재계 ‘에너지 절약 전면전’…차량 부제·전력 감축 동시 가동

• LG그룹·삼성·한화·CJ 등 주요 기업이 차량 5·10부제와 조명 소등·설비 효율화 등 전사적 절감 대책을 시행하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상황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민간 중심 수요 관리와 비용 절감 전략이 확산되며 산업계 전반의 대응 체계 강화 흐름

⤷출처: 빅카인즈

2️⃣청년 빚 급증…고위험가구 부채 96조 돌파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고위험가구 비중이 5년 새 크게 늘고 부채 규모도 2.4배 증가한 상황
• 주택·주식 투자 영향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자산 변동 시 부채 리스크 확대 가능성 지적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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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이란 “협의되면 해협 통과 가능”…한국에 ‘전쟁 불개입’ 요청

• 김영배 의원이 이란 측과 신뢰가 쌓이는 중이라며 외교 협의 시 호르무즈 해협 통과 가능성 언급
• 이란 대사가 한국에 전쟁 불개입과 평화 역할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군함 파견보다 외교적 해법 중심 대응 시사

⤷출처: 연합뉴스

2️⃣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법안 추진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하며 사실상 해협 봉쇄 속 수익 확보 방침 드러남.
• 선박 1회당 약 200만 달러 부과 계획과 3,200척 적용 시 약 64억 달러 수입 예상, 유엔 등 국제사회에 조건부 통항 허용 입장 전달됨.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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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노인일자리로 길고양이 관리…인천 ‘모니터링 활동가’ 첫 도입

• 노인 인력이 길고양이 서식지와 개체 수를 조사하고 급식소 위생을 관리하는 공공형 일자리 시범사업 시작
• 수집된 데이터는 중성화(TNR) 대상 선정과 민원 감소, 동물복지 개선에 활용되는 지역 문제 해결형 모델

⤷출처: 한국경제

2️⃣李대통령, 창업 오디션 전국민 확대 홍보

• 李대통령이 정부 지원 기반 전국민 대상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참여 독려함
•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5천 명 모집해 지역·권역별 오디션 진행 계획 밝힘

⤷출처: 연합뉴스

3️⃣민주당, 노인 무임승차 제한 논의 착수

• 민주당이 李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제안 관련 합리적 대안 논의 방침 밝힘
• 초고령화·고유가 대응 과제로 출퇴근 시간대 단계적 제한 필요성 언급하며 제도 폐지나 연령 변경은 아니라는 점 강조함

⤷출처: 연합뉴스

4️⃣트럼프, 이란전 조기 종전 지침 하달

•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 이란 전쟁을 수주 내 종결 목표로 추진 지침 하달함
• 4-6주 내 종료 일정 유지 요구 속 협상과 군사작전 병행 추진하며 이란은 직접 협상 거부해 종전 불확실성 제기됨

⤷출처: MBC

5️⃣이란 해협 봉쇄 위협 확대 발언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 언급함
• 군 소식통이 지상·해상 공격 시 다른 전선 개시 경고하며 후티 반군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제기됨

⤷출처: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