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21일 토요일

🗳정치

1️⃣더불어민주당 “美 상호관세 위법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협력”
2️⃣‘사면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경제

1️⃣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2️⃣국내 기름값 11주 만에 상승

🛡사회

1️⃣윤석열 1심 무기징역 “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인정
2️⃣목줄 미착용 반려견 사고 실형

🌎국제

1️⃣2026 동계 올림픽 한국 종합 13위
2️⃣캐나다 총기난사 전 챗GPT 논의 논란

---

🗳정치

1️⃣더불어민주당 “美 상호관세 위법…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협력”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근거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여당이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 표명임.
•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기업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청와대 역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임.

⤷출처: 뉴시스

2️⃣‘사면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

• 내란·외환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재적 5분의 3 동의 시 예외 허용하는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사안임.
• 여당은 헌정질서 수호 취지 강조, 야당은 위헌·권력분립 침해 및 소급입법 우려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한 상황임.

⤷출처: 문화일보

---

💰경제

1️⃣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

•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펜타닐 관세를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한국에 적용된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상실한 상황임.
• 미국 백악관이 전 세계 수입품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하되, 핵심광물·의약품·에너지·자동차·항공우주 등은 제외하기로 한 조치임.
• 대법원 판결 직후 단행된 결정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병행을 통해 산업 보호와 리쇼어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 정부는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총력 대응 방침임.

⤷출처: 한국경제

2️⃣국내 기름값 11주 만에 상승

•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가 리터당 1688.3원으로 전주 대비 2.0원 상승하며 11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된 상황임.
• 이란 리스크와 환율 상승 영향 속에 국제유가 변동이 2-3주 시차로 반영되며 당분간 국내 기름값 상승세 지속 전망임.

⤷출처: 아시아경제

---

🛡사회

1️⃣윤석열 1심 무기징역…“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인정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IEEPA와 무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임.
•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메모 역시 적 침투 대비가 아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장황·과장된 화법 특성이 통화 지시 부인 신빙성을 낮춘다고 본 결정임.

⤷출처: 뉴시스

2️⃣목줄 미착용 반려견 사고 실형

• 목줄을 풀어둔 그레이하운드가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해 50대 남성이 뇌간 압박으로 사망한 사건임.
•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구조 미흡, 유족 미합의 등을 이유로 견주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사안임.

⤷출처: 국민일보

---

🌎국제

1️⃣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한국 종합 13위…쇼트트랙 금1·은2 피날레

• 한국이 쇼트트랙 마지막 날 금메달 1개·은메달 2개를 추가하며 금3·은4·동3으로 종합 13위에 오른 성과임.
• 김길리 2관왕, 최민정 통산 7번째 메달 신기록 등으로 대회 막판 반등에 성공한 결과임.

⤷출처: 연합뉴스

2️⃣캐나다 총기난사 전 챗GPT 논의 논란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학교 총기 난사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에 폭력 시나리오를 논의했으나 오픈AI가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된 사안임.
• 계정 차단은 이뤄졌지만 법 집행기관 보고 기준 미충족 판단과 개인정보·오신고 위험 사이 균형 논란이 제기된 상황임.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