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12일 목요일

🗳정치

1️⃣교복값·탈모건보 공론화 지시
2️⃣대미투자특위 첫날 파행

💰경제

1️⃣코스피 5500 돌파 4연속 상승
2️⃣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3️⃣설탕 담합 또 적발

🛡사회

1️⃣시의원 공천 1억 로비 의혹
2️⃣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
3️⃣[속보] 가덕도 테러 수사 압수수색

🌎국제

1️⃣미·이란 협상 강조 속 항모 증파
2️⃣러시아, 왓츠앱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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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교복값·탈모건보 공론화 지시

•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적정성 점검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지시한 내용
• 청년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즉각 결정 대신 사회적 토론과 재정 검토를 거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 표명

⤷출처: 조선일보

2️⃣대미투자특위 첫날 파행…여야 사법개혁 법안 충돌

• 한미 관세협상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여야가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로 충돌하며 회의가 중단된 상황.
•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회의 중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익 관련 입법을 정치적 이유로 방해한다며 맞선 정치 갈등 심화 상황.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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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코스피 5500 돌파 4연속 상승

• 코스피가 외국인·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5522.27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5400·5500선을 잇따라 돌파한 흐름
• 삼성전자 6% 급등과 반도체 랠리 재개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개인 대규모 차익실현 속 수급 주도권이 외국인·기관으로 이동한 양상

⤷출처: 서울경제

2️⃣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생계비 통장’ 출시

• 채무자가 통장 압류로 월급 전액을 쓰지 못해 재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한 달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통장’이 새로 도입된 것.
•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근로 의지를 유지하고 파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

⤷출처: MBC

3️⃣설탕 담합 적발…CJ·삼양·대한제당 과징금 4,083억 원

•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2021~2025년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담합을 벌이다 공정위로부터 총 4,083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
• 3사는 국내 설탕 시장 점유율 약 89%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인상은 빠르게, 인하는 늦추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
• 공정위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 과징금이며, 검찰 기소와 함께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사례라는 의미.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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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시의원 공천 1억 로비 의혹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제공을 먼저 제안하고 양측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는 경찰 수사 내용
• 현금 1억원 전달 정황과 이후 단수공천 결정 과정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로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상황

⤷출처: 노컷뉴스

2️⃣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선고 직후 가족 향해 손인사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
• 구속 피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7분 지각 출석해 재판이 지연됐고, 선고 직후 가족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된 상황이라는 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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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미·이란 협상 강조 속 항모 증파

•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이란과의 핵 협상 지속과 합의 도출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미 국방부가 중동에 추가 항공모함 배치 준비에 착수하고 이란은 보복 가능성을 경고한 긴장 고조 국면

⤷출처: 경향신문

2️⃣러시아, 왓츠앱 전면 차단…국가 메신저 ‘막스’ 사용 유도

• 러시아 정부가 미국 메신저 왓츠앱을 자국 인터넷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대신 국가가 만든 메신저 ‘막스(MAX)’ 사용을 장려한 조치.
• 막스는 암호화 기능이 없어 정부가 이용자 대화 감시와 추적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통신 통제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미.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