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9일 월요일

🗳정치

1️⃣등록임대 특혜 축소 논의
2️⃣외국인 여성 발언 논란,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경제

1️⃣먹거리 물가 주범 14곳 세무조사
2️⃣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유예 전망
3️⃣산업부, 대한상의 자료 오류, 형사조치 검토

🛡사회

1️⃣[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2️⃣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 공소기각
⁠3️⃣코브라 공격헬기 추락으로 2명 사망

🌎국제

1️⃣쿠팡, 워싱턴 정가 전방위 로비
2️⃣CSIS, 한국 AI 평가

---

🗳정치

1️⃣등록임대 특혜 축소 논의…양도세 중과 제외도 폐지 검토

•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공평한지 논의 필요성 제기한 발언 내용
•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며 수십만호 공급 확대 효과 기대된다는 정책 방향 제시

⤷출처: 연합뉴스

2️⃣외국인 여성 발언 논란, 김희수 진도군수 제명

•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김희수 진도군수 발언으로 성차별·인종차별 논란 확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만장일치 제명 결정과 외교적 항의, 자진사퇴 요구 및 추가 논란 발생

⤷출처: KBS

---

💰경제

1️⃣먹거리 물가 주범 14곳 세무조사

• 국세청이 밀가루·바나나·치킨 등 먹거리 물가 불안을 유발한 14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담합·원가 조작·경비 대납 등 탈루 혐의 5천억 원 규모 확인과 과거 적발 업체 1천5백억 원 추징 사실 공개

⤷출처: YTN

2️⃣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유예 전망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미국의 관세 관보 미게재를 긍정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장기적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한 관리 전략 필요성 강조

⤷출처: 헤럴드경제

3️⃣산업부, 대한상의 자료 오류, 형사조치 검토

•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자료에서 원문에 없는 ‘상속세’ 표현이 포함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
• 산업부 감사 진행 중이며 형사·행정 조치 가능성 열어두되 경제단체 정책 건의 기능 위축은 경계 입장 표명

⤷출처: 아시아경제

---

🛡사회

1️⃣[속보]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배임수·증재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판단

⤷출처: 연합뉴스

2️⃣집사 게이트 김예성 1심 공소기각

• 김건희 여사 연관 의혹으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일부 무죄와 개인·가족 비리 관련 혐의 전부 공소기각 선고
• 특검 수사 범위 일탈 판단이 잇따르며 별건수사 논란과 다른 특검 사건 공소 유지 불확실성 확대

⤷출처: 한겨레

⁠3️⃣코브라 공격헬기 추락으로 2명 사망…노후 기종 운항 전면 중지

• ⁠추락한 코브라 공격헬기는 1991년 도입된 노후 기종으로, 사고로 탑승자 2명이 사망했으며 육군은 동일 기종 운항을 전면 중지하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황임
• 해당 헬기는 내후년부터 순차적 퇴역 예정이었지만, 전력 공백과 대체 전력 도입 지연으로 노후 장비 운용이 지속된 구조적 상황임

⁠ ⤷출처: YTN

---

🌎국제

1️⃣쿠팡, 워싱턴 정가 전방위 로비

• 쿠팡이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 비호를 받는 배경으로 대규모 로비 활동 부각
•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진영 인사 영입과 거액 기부, 로비 자금 확대를 통한 정치권 영향력 구축 정황 확인

⤷출처: 한국일보

2️⃣CSIS ‘한국, AI 강국이지만 완전한 AI 주권 달성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가’ 평가

• CSIS는 한국이 HBM 메모리 등 핵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중요한 AI 파트너 국가이지만, GPU·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글로벌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내용임
• CSIS는 AI가 여러 기술이 결합된 ‘스택 구조’로 작동하는 만큼, 한국이 기술력과 별개로 단일 국가 차원에서 완전한 AI 주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 내용임

⤷출처: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