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2월 10일 화요일

🗳정치

1️⃣이재명 “단합·입법 속도 절실”
2️⃣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3️⃣[속보]정청래, 지선前 조국당 합당 논의 중단

💰경제

1️⃣빗썸 ‘유령 코인’ 사태, 금감원 정식 검사 착수
2️⃣국가 총세입 598조, 예산 소폭 미달

🛡사회

1️⃣의대 정원 확대 재개
2️⃣쿠팡 배송지 1억4천만회 조회 논란
3️⃣삼표 회장 중처법 1심 무죄

🌎국제

1️⃣구글 제미나이 이용자 급증
2️⃣미 빅테크 반도체 관세 면제 추진
3️⃣유승은, 설상 첫 메달 쾌거
4️⃣쇼트트랙 남녀 예선 청신호

---

🗳정치

1️⃣이재명 “지금은 평상시 아냐…단합·입법 속도 절실”

•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에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결정한 정책임
• 증원 인원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며,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적의 조치임

⤷출처: YTN

2️⃣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분산된 거래·금융·과세 감독 권한을 통합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발의
• 금융거래 정보 열람과 직접 수사권을 부여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목표로 함

⤷출처: MBC

---

💰경제

1️⃣빗썸 ‘유령 코인’ 사태, 금감원 정식 검사 착수

• 금감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고를 단순 점검에서 정식 검사로 격상하며 법 위반 여부와 내부통제 문제를 본격 조사 시작한 상황임
• 실제 보유량보다 최대 14배 많은 코인이 지급된 원인과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규제 강화 및 입법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된 상태임

⤷출처: 뉴시스

2️⃣국가 총세입 598조, 예산 소폭 미달

• 지난해 총세입이 597조 9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조 1000억 원 부족했으나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증가함
• 총세출 집행률은 97.7%로 최근 5년 최고치를 기록하며 불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출처: 부산일보

---

🛡사회

1️⃣의대 정원 확대 재개…2027년 490명·최대 813명 증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에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결정한 정책임
• 증원 인원은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며,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무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적의 조치임

⤷출처: 연합뉴스

2️⃣쿠팡 배송지 1억4천만회 조회 논란…외부 전송 여부는 미확인

• 정부는 배송지·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1억4천만 회 이상 조회된 시점부터 유출로 판단했지만, 실제 외부 저장·전송 여부는 기술적 한계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
• 쿠팡은 약 3천건만 저장됐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를 셀프조사 결과로 보고, 최종 유출 범위 판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정 발표로 넘겨진 상태임

⤷출처: 아시아경제

3️⃣삼표 회장 중처법 1심 무죄

•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회장에게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 법원은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 중처법 취지 훼손과 경영진 책임 회피라는 비판 제기

⤷ 출처: 한겨레

---

🌎국제

1️⃣구글 제미나이 이용자 급증…국내 MAU 첫 10만명 돌파

•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1월 국내 월간 이용자 12만명을 기록하며 1년 만에 17배 증가해 빠른 성장세 보이며 챗GPT 추격 본격화된 상황임
• 챗GPT는 여전히 1,429만명으로 압도적 1위지만 증가율은 3.3%에 그친 반면, 제미나이는 30.5% 증가와 신규 설치 확대 등 후발주자 성장세 두드러진 흐름임

⤷출처: 아시아경제

2️⃣미 빅테크 반도체 관세 면제 추진

• 미 상무부가 TSMC의 대미 투자 약속과 연계해 아마존·구글·MS 등 자국 빅테크에 반도체 관세 면제 혜택을 검토 중임
•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대규모 투자 구조를 활용해 빅테크 반도체 수입 부담 완화를 노리는 구상임

⤷출처: 머니투데이

3️⃣유승은, 설상 첫 메달 쾌거

•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유승은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 달성
• 잇단 발목·손목 골절 부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 만든 값진 성과임

⤷출처: SBS

4️⃣쇼트트랙 남녀 예선 청신호

• 여자 500m에서 최민정·김길리·이소연이 예선을 통과하며 준준결승 진출 확정
• 남자 1000m에서도 임종언·황대헌·신동민이 모두 다음 라운드에 오르며 메달 경쟁 진입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