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weekly: 12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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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요약

: : 과거의 뒤늦은 심판과 미래의 불안을 막으려는 치열한 사투.

1️⃣ 비상계엄 및 내란 수사

"권력 유지를 위한 내란이었다."

내란 특검 -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

•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이 2023년부터 권력 유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음.
•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 동반 기소함.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원 일치로 파면.(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
•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대법원이 “편의상 만든 내부 규칙(예규)”으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는데, 과거에 스스로 문제라고 했던 논리를 뒤집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

2️⃣ 쿠팡 리스크

"개인정보 유출과 책임 회피"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소극적인 대응과 이중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음.

• 원인: 수익성 악화 우려로 한국에는 '패스키' 보안 도입을 미루고, 관리 부실로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
• 결과:

①과징금 회피: 법 개정 전 사고라 '매출 10% 과징금' 소급 적용을 피해 가며 '특혜' 논란이 불거짐.
②로비 의혹: 유출 사고 중에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압박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음.
③추가 제재: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카드까지 검토 중.

3️⃣ 시장 개방과 성장 펀드

"24시간 거래와 150조 투자"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와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예고됨.

• 경제 부양: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 내년 첫해에만 30조 원을 AI·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함. (국민 직접 투자 6,000억 포함)
• 투자 편의: 나스닥이 주 5일 24시간 거래를 추진하며 서학 개미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
• 고환율 대응: 정부는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달러 유입을 유도하기로 함.

4️⃣종교-정치 유착 및 권리 강화

• 통일교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여야가 특검 공조에 합의하며 전재수 등 주요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았음.
• 소비자 권리: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경종을 울렸음.
• 보안 강화: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됨.

💡 총평: 이번 주는 과거의 잘못(내란·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미래를 위한 대규모 경제 투자가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쿠팡과 관련된 글로벌 로비 및 보안 차별 이슈는 향후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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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콩이의 코멘트

🐲콩뇽이:  이번 주 뉴스를 쭉 보다 보니, 마음이 썩 개운하진 않았어요. 내란 수사는 속도를 잃은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그 수사를 맡은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흔들리고 있네요. 한편 쿠팡은 여전히 한국 시장을 만만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로 소비자들의 신경을 긁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기댈 곳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유독 또렷하게 남은 한 주였군요.ㅠㅠ

♏️밈밈이: 이번 주 뉴스 중에서 가장 제 일상과 닿아있는 것은 쿠팡해킹과 쿠팡의 태도에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쿠팡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쿠팡의 편리함은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편리함을 일상에서 떼어내는 것이 힘들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이용하진 않을 듯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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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는 밈콩이의 연말모임이어서 위클리를 못 올렸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오늘도 고생한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한마디 건네며 기분 좋게 충전하는 밤을 보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