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12일

집단소송제, 수입물가상승,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권도형징역15년

🗳정치

이재명 “개인 정보 유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한다…집단소송제 서둘러야”

•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 결과가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반복적 침해 기업엔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
• “규정 위반 시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정도의 강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힘.

💰경제

환율이 밀어 올린 수입물가,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2% 넘게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11월 상승폭은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
• 국제유가는 내려갔지만 환율 영향이 더 컸고, 반도체·에너지·식료품까지 전반적으로 가격 압박이 번졌음.

🛡사회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핵심은 ‘용접 접합부 파단’ 가능성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는 특허 공법보다는 트러스와 기둥을 잇는 용접 접합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진 시공·설계 결함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제기.
• 구조물 불안정으로 구조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시공 불량인지 구조계산 오류인지 정밀 조사가 진행될 예정.

🌎국제

테라 사태 책임자, 미국서 중형 →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

•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권도형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
• 환율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사건이었고, 법원은 고의적 기망을 분명히 봤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