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0월 26일

국회본회의, 자산불평등,
김건희특검, 아세안 정상회의

🗳정치

국회, 오늘 ‘휴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70여건 처리

• ‘응급실 뺑뺑이’ 관행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의결될 예정

💰경제

상위 2%가 금융소득 44% 차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5억 원 초과자는 2%에 불과하지만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함.
• 배당소득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배당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됌.

🛡사회

김건희 특검, 특검보 2명 추가
('이종호 술자리' 부장검사는 파견해제)

•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경호(22기) 변호사 2명을 새로운 특별검사보로 임명
• 오는 27일자로 김일권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도 검찰로부터 새롭게 파견받을 예정
• 한문혁 부장검사의 특검 파견해제 요청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건희씨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만나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제보 받음.)

🌎국제

트럼프 ‘피스메이커’ 행보, 이재명도 아세안 무대서 다자외교 시동

•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중 무역갈등 속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중재와 잇단 협정 체결로 주목.
• 아세안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와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모색함.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 비전을 제시하며 대아세안 외교 행보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