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0월 24일

법왜곡죄, 부동산증여,
구속영장줄기각, 시진핑방한

🗳정치

정청래 대표: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 정청래 대표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를 비판하고, 관련 검사 처벌을 촉구함.
• 그는 ‘법 왜곡죄’ 신설을 강조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

가족 간 헐값 부동산 거래, ‘증여’로 보고 최대 12% 취득세 부과

•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매매 대금은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예정.
• 정부는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회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줄기각

• 법원이 ‘수사 외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반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 지휘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됨.
• (참고) 이종섭 등 5명 영장 줄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영장도 기각했던 동일 인물.

🌎국제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한중 외교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
• 미·중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재개되며 관세·기술·펜타닐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