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31일 (화)

🗳정치

1️⃣중동발 고유가 대응 26조 추경 확정
2️⃣李대통령, 검찰개혁 혼선 우려 점검 지시

💰경제

1️⃣중동발 충격에 코스피 4% 급락
2️⃣정부, 인도에 나프타 확대 요청

🛡사회

1️⃣안전공업 화재 후 전방위 점검 착수
2️⃣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 기준 강화

🌎국제

1️⃣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공식화
2️⃣이란 지도부 공백에 협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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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중동발 고유가 대응 26조 추경 확정

•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발 고유가 대응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됨
• 소득하위 70% 약 3천580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 지급, 총 4조8천억원 투입 및 에너지 부담 완화에 약 5조원 배정됨
• 성장률 0.2%포인트 제고 기대 속 고유가·고물가 대응, 지방재정 9조7천억원 확대 및 청년·문화·공급망 지원 포함됨

⤷출처: 연합뉴스

2️⃣李대통령, 검찰개혁 혼선 우려 점검 지시

• 李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추진 과정의 제도 충돌 및 혼선 가능성 우려하며 점검 지시함
• 형사소송법·형법 개정 필요성과 권한 분산 구조 속 누락·중복 가능성 지적, 검사 1인당 사건 과중 및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됨
•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 이관 과정에서 사건 지연 및 조직·인력 구축 지체 가능성 언급됨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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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중동발 충격에 코스피 4% 급락

•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환율 급등 영향으로 코스피가 4% 하락하며 5,050선으로 밀려남
• 원/달러 환율 1,530원 돌파로 17년 만 최고 수준 기록, 외국인 3조8천억원 순매도하며 9거래일 연속 매도세 지속됨
• 반도체·자동차 등 대형주 급락 속 코스닥도 4.9% 하락,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로 시장 불안 확대됨

⤷출처: 연합뉴스

 

2️⃣정부, 인도에 나프타 확대 요청

•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해 인도에 나프타 공급 확대 요청함
• WTO 각료회의 계기 한-인도 협의 진행,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화학 업계 셧다운 위기 상황 언급됨
• 한미 통상 협의도 병행되며 디지털무역 협력 강화 및 무역 합의 후속 논의 진전 확인됨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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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안전공업 화재 후 전방위 점검 착수

• 74명 사상자 발생한 문평공장 화재 이후 관계당국이 동일 법인 공장 대상 합동 안전점검 착수함
• 대전노동청·소방·지자체 참여해 화재·폭발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전반 점검, 증거인멸 의혹 속 청소 정황도 확인됨
• 인화물 관리·소방설비·피난시설 등 집중 점검 후 위반 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 방침 밝힘

⤷출처: 노컷뉴스

2️⃣시세조종 최대 무기징역 기준 강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 강화함
• 300억원 이상 이득 시 형량 상한 상향, 자금세탁·사행성 범죄도 형량 확대 및 공탁 감형 관행 차단 기준 마련됨
• 새 기준은 7월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되며 피해자 의사 반한 공탁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됨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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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공식화

•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 계획 승인하며 통제권 강화 나섬
• 미국·이스라엘 선박 통과 제한 및 통행료 최대 200만달러 부과 검토, 하루 통행 선박 6척 수준으로 급감함
• 국제법 위반 논란 속 유가 100달러 돌파, 홍해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에너지 공급 불안 확대됨

⤷출처: 경향신문

2️⃣이란 지도부 공백에 협상 차질

• 미·이스라엘의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 이후 의사결정 마비로 종전 협상 진행 차질 발생함
• 지도부 통신 차단과 핵심 인사 사망으로 협상 승인 구조 붕괴, 협상단 내부 혼선 심화됨
• 강경파 자율권 확대 및 중재국 소통 어려움 속 협상 지연 가능성 커짐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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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李대통령 외교 슈퍼위크 돌입 (뉴스1)

• 李대통령이 인도네시아·프랑스 정상과 연쇄 회담을 진행하며 첨단산업·안보 협력 및 KF-21 수출 등 논의 예정임

2️⃣전세버스노조 유가보조금 촉구 시위 (경향신문)

•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유가 급등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후 청와대까지 차량 행진 벌임

3️⃣전북도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점검 (연합뉴스)

• 전북도가 현대차와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논의함

4️⃣영풍 제련소 과징금 처분 논란 (뉴스1)

• 강득구 의원과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부과를 비판하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 촉구함

5️⃣보이스피싱 피해금 중국서 환수 (한겨레)

• 강원경찰이 중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2400만원을 현지 판결 근거로 피해자에게 반환함

6️⃣트럼프 호르무즈 군사작전 축소 검토 (MBC)

•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무관하게 이란 군사작전 축소 방침을 검토하고 해협 재개방은 외교에 맡길 계획임

7️⃣미군 중동 지상군 증원 확대 (경향신문)

• 미군이 특수부대와 82공수사단 병력을 중동에 증원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군사 옵션 확대 움직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