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29일 일요일

🗳정치

 

1️⃣고유가 대응 압박…보험료 인하, 카드 혜택
2️⃣여야 추경 처리 시기·방식 충돌
3️⃣李대통령, 제주4·3 시효 배제 추진

💰경제

1️⃣중동발 에너지 쇼크 직격탄
2️⃣韓 성장률 줄하향 시작…OECD 이어 글로벌 기관

🛡사회

1️⃣금리 상승 직격탄…자영업자 연체↑
2️⃣마약 밀반입 4년 새 46배 급증
3️⃣소년범 10년 새 50% 급증

🌎국제

[속보] 트럼프, "다음은 쿠바"…이란 이어 무력 대상 시사

1️⃣미국, 중동에 병력 3,500명 추가 배치
2️⃣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시 보복”
3️⃣트럼프 이어 푸틴도 中 방문 가능성

---

🗳정치

1️⃣고유가 대응 압박…보험료 인하·카드 혜택 요구에 금융권 ‘난색’

• 금융위원회가 보험·카드사에 자동차보험 할인 및 주유 혜택 확대 요구하며 민생 대책 추진한 상황
• 하지만 보험 손해율 악화와 실적 부담 속 업계 반발로 정책 효과와 실행 가능성 불확실성 확대

⤷출처: 연합뉴스

2️⃣여야 추경 처리 시기·방식 충돌

• 중동 사태 대응 위한 추경안 제출 앞두고 여야가 처리 시기와 심사 방향을 두고 대립함.
•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 신속 처리 추진, 국민의힘은 14일 처리 제안하며 속도 차 드러남.
• 추경 심사에서 지역화폐 활용 취약계층 지원, 소득 하위 50% 1인당 15만원 지급 방안 등 민생 지원 방식 쟁점 부각됨.

⤷출처: 경기일보

3️⃣李대통령, 제주4·3 시효 배제 추진

• 李대통령이 제주 4·3 유족과 만나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 의지 밝힘.
• 희생자 명예 회복,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왜곡 대응 제도 개선 및 유족 신고·보상 기간 연장 방침 밝힘.
•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4·3 기록물 아카이브 건립 추진 계획도 제시됨.

⤷출처: MBC

---

💰경제

1️⃣중동발 에너지 쇼크 직격탄…한국 성장률↓·물가↑ 이중 압박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성장률 전망을 1.7%로 하향, 물가는 2.7%로 상향하며 에너지 의존 구조 취약성 반영된 상황
• 유가 급등이 공급망(석유화학·반도체)까지 흔들며 경기 둔화와 인플레 동시 압박 확대 흐름

⤷출처: 한국경제

2️⃣韓 성장률 줄하향 시작…OECD 이어 글로벌 기관 ‘도미노 조정’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성장률을 1.7%로 낮춘 이후 주요 금융기관들도 연이어 전망치 하향 조정하는 흐름
• 중동발 고유가와 에너지 의존 구조로 한국 경제가 주요국 대비 더 큰 성장 둔화 압력 받는 상황

⤷출처: 연합뉴스

---

🛡사회

1️⃣금리 상승 직격탄…자영업자 연체↑·금융위기 번질 가능성

•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 상승 시 자영업자 이자 부담 급증하며,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 이미 상승한 상황
• 부채 규모 확대와 다중채무 구조 속에서 금융권 건전성 악화 및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제기

⤷출처: 연합뉴스

2️⃣마약 밀반입 4년 새 46배 급증…검찰 수사 공백 우려 확대

• 해상 마약 밀반입 규모가 대형화·지능화되는 가운데 적발량 급증하며 국내 유입 리스크 커진 상황
• 검찰 수사·지휘 기능 축소로 경찰·특사경 전환 과정에서 대응 공백 및 수사 효율 저하 가능성 제기

⤷출처: 연합뉴스

3️⃣소년범 10년 새 50% 급증…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 청소년 보호처분 대상이 5만명 넘어서며 10년 대비 50% 증가, 특히 촉법소년 비중 크게 확대된 상황
• 정부는 범죄 증가·저연령화 대응 위해 형사미성년 기준 하향 논의 착수하며 사회적 논쟁 확대

⤷출처: 아시아경제

---

🌎국제

1️⃣미국, 중동에 병력 3,500명 추가 배치…협상 속 지상전 대비 움직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협상 병행하면서도 해병대 중심 병력 증파로 상륙·지상작전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흐름
• 군사 압박 지속 속 협상 병행 전략으로 중동 긴장 장기화 및 충돌 확대 가능성 제기

⤷출처: 중앙일보

2️⃣러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시 보복”…한러 관계 긴장 고조

• 러시아 외무차관 안드레이 루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참여 시 보복 조치 가능성 경고한 상황
• 지원 현실화될 경우 한러 관계 악화 및 군사·외교적 긴장 확대 가능성 제기

⤷출처: 연합뉴스

3️⃣트럼프 이어 푸틴도 中 방문 가능성…중국 외교 존재감 확대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5월 방중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같은 달 중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 미·러 정상 연쇄 방문 시 중국이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관리하며 글로벌 외교 중심지로서 영향력 확대되는 흐름

⤷출처: 아시아경제

---

🎁보너스 코너

1️⃣호르무즈 해협 선원 일부 하선 상황

•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 묶인 한국인 실습 선원 2명 하선함
• 해수부 발표로 현재 고립 선원 176명 확인됨, 국내외 선박 분산 승선 및 해양대·연수원 실습생 포함된 상황 드러남

⤷출처: 연합뉴스

2️⃣중동전쟁 여파로 비닐 대한 현실화

•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 확산되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구매 제한 발생함
• 정부 나프타 수출 5개월 금지 및 국내 전환 조치 시행함, 봉투 품귀 시 스티커 대체 방안 검토와 일회용품 가격 상승 우려 제기됨

⤷출처: MBC

3️⃣산재 사망 절반 추락사고 집중

• 李대통령 지적대로 작업장 추락 사고로 매년 200명 이상 노동자 사망하는 구조 확인됨
• 지난해 산재 사망 457명 중 추락 199명으로 43.5% 차지함, 부딪힘·끼임 포함 3대 사고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경향 지속됨

⤷출처: 연합뉴스

4️⃣반트럼프 ‘노 킹스’ 대규모 시위 확산

• 이란 전쟁 한 달 맞아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반트럼프 ‘노 킹스’ 시위 동시다발 개최됨
• 50개주 포함 3200여 곳에서 집회 열림, 전쟁 정당성·법치 훼손·이민 정책 등 비판 확산되고 백악관은 시위 의미 축소 입장 밝힘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