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3월 16일 월요일

🗳정치

[속보] 靑, 美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청 관련
"한미 간 긴밀히 연락 중"

1️⃣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질타
2️⃣민주당, 조작 기소 국조 추진

💰경제

1️⃣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유가 하락
2️⃣코스피 개인·기관 매수 5530선
3️⃣“기초연금 감액 때문에 위장이혼”

🛡사회

1️⃣남양주 사실혼 살해 사건 수사 난항
2️⃣함양 산불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3️⃣‘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국제

1️⃣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압박
2️⃣이란 외무장관, 美와 협상 거부
3️⃣K팝 애니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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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질타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 대응이 늦고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감찰 후 엄정 조치 지시함
• 피해자가 범행 전 경찰에 6차례 신고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며 대응 부실 논란 제기됨
• 대통령이 가해자·피해자 적극 격리와 위치 정보 파악,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지시함

⤷출처: 세계일보

2️⃣민주당, 조작 기소 국조 추진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해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함
•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전모를 밝히겠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고 강조함

⤷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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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유가 하락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충북 청주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공급가격과 소비자 가격 변화 및 유통 상황 점검함
• 제도 시행 전날과 비교해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58.7원, 경유는 77.8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가격 인하 주유소 비율이 줄며 소비자 가격 반영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 나오자 정부가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 강화 방침 밝힘

⤷출처: 연합뉴스TV

2️⃣코스피 개인·기관 매수 5530선

•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며 16일 오전 9시4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44.51포인트 오른 5531.75에 거래됨
• 개인 1075억원, 기관 560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574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남
• 코스닥은 같은 시각 4.47포인트 하락한 1148.47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493.40원으로 하락함

⤷출처: 동행미디어 시대

3️⃣“기초연금 감액 때문에 위장이혼”…부부 감액 제도 손본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 감액되는 제도를 두고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제도 개편에 동의한 상황.
• 정부는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향후 연금 인상분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의 개편을 검토 중인 상황.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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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남양주 사실혼 살해 사건 수사 난항

•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건강 문제로 경찰 조사가 지연됨
• 피의자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직전 약물을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임
• 피해자는 접근금지 조치 대상 보호자였고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 논란 제기됨

⤷출처: 매일경제

2️⃣함양 산불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혐의로 60대 김모씨가 구속됐으며 과거 울산 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진 인물로 확인됨
• 지난달 21일 발생한 산불은 강풍 속에 234㏊ 산림을 태우고 주민 80여 명이 대피하는 등 국가소방동원령과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 피해 확대됨
•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으며 최근 남원·함양 일대 산불 3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됨

⤷출처: 경향신문

3️⃣‘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21그램 계약 개입 수사

• 특검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황.
•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공사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상황.

⤷출처: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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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 등 에너지 의존 국가들의 군함 파견 협력을 요구하며 나토에도 지원 압박 발언함
• 협력하지 않을 경우 나토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뢰 제거선과 특수부대 등 군사 지원 필요성 언급함
• 중국에도 해협 봉쇄 해제 협력을 요구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 논의 가능성 시사됨

⤷출처: 조선일보

2️⃣이란 외무장관, 美와 협상 거부

•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자위권 행사와 방어를 계속하겠다고 밝힘
• 미국 CBS 인터뷰에서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선택한 것이라 주장하며 휴전이나 협상을 요청한 적 없다고 강조함
•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한 국가들이 요청할 경우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출처: MBC

3️⃣K팝 애니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수상소감 도중 음악에 끊겨 논란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주제가상 수상자들의 소감이 음악으로 중단돼 논란이 제기된 상황.
• 외신과 팬들은 다른 부문보다 짧게 끊겼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CNN 등은 “의미 있는 순간을 망친 장면”이라고 비판한 상황.

⤷출처: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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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코너

1️⃣트럼프 집권 美보다 중국 신뢰 여론

• 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 등 나토 주요 동맹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집권 미국보다 중국을 더 의지할 만한 국가로 본다는 응답이 더 많고 향후 10년 세계 지배국 전망에서도 중국 선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출처: 연합뉴스TV

2️⃣美, 호르무즈해협 다국적 호위 추진

•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석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 상선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해군 호위 연합 구성을 추진하며 한국 등 주요국 군함 파견 참여 요청 가능성 제기됨

⤷출처: 한국일보

3️⃣연예기획사 세무조사 추징 690억

• 국세청이 2020-2024년 연예기획사 104건 세무조사를 통해 690억원을 부과했으며 연예인 1인 기획사 증가 속에 절세 과정의 과세 분쟁과 페이퍼컴퍼니식 탈세 의혹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출처: 중앙일보

4️⃣감사원, 서울 한강버스 속도 문제 지적

• 감사원이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에서 실제 선박 속도보다 높은 기준 속도를 발표해 운항 시간 달성이 어렵고 총사업비 산정과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함

⤷출처: MBC

5️⃣미래에셋, 바이오 액티브 ETF 출시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를 상장하며 코스닥 활성화 기대 속에 운용사 간 액티브 ETF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임

⤷출처: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