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1월 15일

투자규제 완화, 국내투자 선언,
부천트럭사고, 무기개발비 부과

🗳정치

이재명 대통령 “기업 규제 풀고 투자 지원…국내투자도 지켜달라”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완화·R&D 지원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 대미 투자 확대 속에서도 국내·지방 투자를 줄이지 말아달라며 균형발전과 노동·경영 상생을 강조.

💰경제

대기업 총수들 “국내에 다시 투자하겠다”…5년간 수백조 약속

•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이 한미 관세협상 이후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를 공식 선언함.
•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위축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지역균형·전기차·R&D 중심의 투자 계획을 제시.

🛡사회

부천 트럭 돌진 운전자, 진술 뒤집고 ‘심신미약’

• 부천 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기존 “운전 지장 없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뇌 질환과 사고 연관을 주장해 심신미약 전략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임.
• 경찰은 진료 이력과 약물 복용 여부를 재확인하며 의료 자문을 거쳐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의식 소실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운전자가 앓는다고 주장하는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점 막히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희귀 뇌혈관 질환임.

🌎국제

미국, 한국에 ‘무기 개발비 부과’ 통보…NC 면제 사실상 종료

•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무기 구매 시 비반복 비용(NC) 면제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향후 FMS 방식 무기 도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전망.
• 한국은 이미 팩트시트에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한 상황이라 재정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