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월 17일 토요일

🗳정치

여한구 "미 반도체 포고령, 한국 영향 제한적"
민주당 “윤석열 징역 5년, 정의에 못 미쳐”

💰경제

청년미래적금, 34세 초과도 ‘한 번’ 가입 허용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사회

정부, 판다 추가 임차 추진에 반발
강릉 돼지농장서 ASF 발생

🌎국제

미국 “반도체 100% 관세 or 현지 투자”
마차도, 노벨상 메달 들고 백악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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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한구 “미 반도체 포고령, 한국 영향 제한적…쿠팡은 국적 아닌 정보유출 문제”

• 미국 반도체 포고령 1단계는 AI칩 중심으로, 삼성·SK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돼 당장 영향은 적음.
• 쿠팡 사태는 국적 문제가 아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안임을 미국에 설명했으며, 2단계 조치 가능성에는 경계가 필요.

민주당 “윤석열 징역 5년, 정의에 못 미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가 국민 법감정과 정의 요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비판함.
• 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수사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최고형 선고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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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미래적금, 34세 초과도 ‘한 번’ 가입 허용…주말부부 월세공제 확대

•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은 지난해 말 기준 34세 이하라면 올해 34세를 넘겨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
• 주말부부도 요건 충족 시 배우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 서울은 여전히 비싸고, 대구는 최저가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각각 ℓ당 14.5원, 18.1원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감.
• 알뜰·자가상표가 최저가를 형성한 반면 SK에너지는 최고가였고,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발언 영향으로 변동성만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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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판다 추가 임차 추진…동물복지 원칙 논란 확산

•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이언트판다 추가 임차를 추진하자, 동물단체들은 멸종위기종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강제이주’라며 반발.
• 판다 임차가 종 보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국내 동물원 복지 수준과 막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옴.

강릉 돼지농장서 ASF 발생 → 정부, 살처분·이동중지 등 긴급 방역 지시

• 강릉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대응에 착수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이동중지·소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멧돼지 차단·포획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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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반도체 100% 관세 or 현지 투자”…대만 조건 공개에 한국 협상 긴장

• 미국이 반도체 생산국에 미국 투자 없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대만에는 현지 공장 건설 시 관세 면제 기준을 제시.
•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확보했지만, 실제 협상에서 동등 조건이 지켜질지가 관건.

마차도, 노벨상 메달 들고 백악관 방문 → 트럼프 향한 베네수엘라 야권의 공개 구애

•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 노벨 평화상 메달을 선물하며 정치적 연대를 시도함.
• 노벨위원회는 “상은 양도 불가”라며 선을 그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델시 로드리게스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상황이라 실효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