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월 8일 목요일

🗳정치

국방부 자문위, 국군방첩사 폐지 권고
이재명 "영원한 우방은 없다"

💰경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공금 유용·제왕적 운영 줄줄이 적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20조원 첫 돌파

🛡사회

검찰, 전 여자친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참사 키웠다 첫 인정

🌎국제

미국,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지원 중단 선언
트럼프, 2027 미 국방예산 대폭 증액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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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자문위, 국군방첩사 폐지 권고

• 국방부 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수사·정보·인사 기능을 분산 재편하라고 권고.
• 권한 집중이 정치 개입과 블랙리스트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국방부는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해 6개월 내 제도 개편에 나설 전망.

이재명 “영원한 우방은 없다”…자주적 실용외교 재확인

•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후, 국익 중심의 자주적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
• 한중 관계 복원 흐름 속에서 미중·중일 갈등 국면을 균형 외교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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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공금 유용·제왕적 운영 줄줄이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개인 비위 변호사비에 공금 3억여 원을 쓰고, 징계·계약·보수 전반을 느슨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남.
•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과 법 개정을 추진하며, 범정부 합동감사 체계와 농협 개혁 추진단 구성에 나섬.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20조원 첫 돌파

•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최초의 기록을 세움.
•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연간 최대 매출과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동시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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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 여자친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구형.
• 피고 측은 정신질환과 성장 환경을 이유로 형 감경과 죄명 분리를 요청했으며, 1심 선고는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림.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참사 키웠다 첫 인정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서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중상 없이 생존했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옴.
• 국토부는 해당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기준에 미달했음을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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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지원 중단 선언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유엔 산하 66개 국제기구에서 전격 탈퇴하고 지원도 끊음.
• 국제 규범보다 미국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노선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옴.

트럼프, 미 국방예산 1조5000억달러로 대폭 증액 선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7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로 책정해 1년 만에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힘.
• 골든돔·황금함대 등 대규모 군사력 강화 구상을 제시하며, 재원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