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29일

여객기참사1주년,
쿠팡 보상 5만원,
비상계엄 사령관 파면,
중국-대만인근 실탄훈련

🗳정치

이재명 대통령,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 사과
“형식 아닌 실질적 변화로 안전 국가 만들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은 사과를 표명함.
• 원인 규명, 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 유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지속적 지원을 약속함.

💰경제

쿠팡 ‘5만 원 보상’의 민낯…실사용은 1만 원뿐

•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쿠팡은 전 고객에게 5만 원 보상을 제시.
• 하지만 즉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쿠팡·쿠팡이츠 1만 원에 그침.
• 나머지 4만 원은 고가 여행·명품 구매를 전제로 해 실질 보상이라는 비판.

🛡사회

비상계엄 1년 만의 첫 징계…핵심 사령관 파면

•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국회 무력화 지시에 관여한 사령관들에 대한 첫 징계가 확정.
•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은 군 신분 박탈과 연금 삭감이 따르는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음.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법정에서 증언한 점이 참작돼 해임에 그침.

🌎국제

중국, 대만 인근 5개 해역 통제하며 실탄 훈련
(미 대만 무기 지원에 대한 노골적 무력 시위)

•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인근 5개 해역·공역을 통제하고 ‘정의의 사명-2025’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함.
• 미국의 대만 대규모 무기 수출 승인에 반발해, 대만 독립 세력 압박과 군사적 경고 성격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