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속보daily: 12월 26일

윤석열 10년 구형,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쿠팡 자체조사,
J-1비자-현대판 노예제

🗳정치

특검 징역 10년 구형…윤석열 “계엄·경호는 정당” 항변, 1월 16일 선고

•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총 징역 10년을 구형.
•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과 경호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거듭 문제 삼았고, 재판부는 1월 16일 선고를 예고.

💰경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공개: 원청 사용자성·정리해고 쟁의대상 명확화

•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을 내놨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안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함.
• 정리해고·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되고, 사용자성 판단은 도급 구조·통제 수준에 따라 갈림.

🛡사회

쿠팡 고객정보 유출 파문…전직 직원 범행·자체 회수 논란에 경찰 수사 확대

• 쿠팡 전직 직원 1명이 내부 보안 키로 약 3300만 명 고객 계정에 접근해 일부 개인정보를 외부 저장했고, 쿠팡은 자체 조사로 기기를 회수했다고 밝힘.
• 경찰은 해당 노트북 포렌식 분석과 함께 쿠팡의 자체 회수·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증거 훼손이나 2차 유출은 없었는지까지 수사 중.

🌎국제

J-1 비자, 교환연수 탈 쓴 착취 구조 → ‘현대판 노예제’ 논란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J-1 교환방문 비자가 일부 스폰서·기업의 이해충돌로 인해 장시간 노동·위험 업무·추방 위협으로 악용되고 있음.
• 스폰서는 연수생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수수료 이중수취 구조로 고용주 편을 드는 유인이 크고, 미 국무부의 감독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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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코너

1️⃣올겨울 최강 한파…체감 영하 20도, 전국 한파특보

• 북서쪽 찬 공기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올겨울 가장 추운 아침을 기록함.
• 칼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눈·비와 강풍으로 안전 주의가 필요함.